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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봄통합사업에 대한 제언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은 16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돌봄통합사업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우종삼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돌봄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고자 제정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는 2025년 3월 17일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었고, 7월에는 법에 규정된 전담조직인 통합돌봄팀을 조직하였으나, 현재 돌봄통합의 주요 사업 방향은 노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장애인 대상 돌봄통합사업의 적극 추진 및 관련 단체의 협의체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종삼 의원은 군산시 장애인 돌봄통합사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며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콘트롤 타워로서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한다며 전담부서가 단지 대상자 발굴과 계획수립 및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상황에 적합한 사업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의체 참여를 확대하고 돌봄기관의 정보와 연계시스템 구축을 선행하여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셋째, 군산형 장애인 돌봄통합서비스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며 내년도 사업예산은 6억원(국비 5, 도비1.5, 시비3.5)을 활용하면 기존 자체사업을 고도화하고, 우리 지역 장애인의 돌봄통합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개발ㆍ추진할 수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도시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에서 선제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새군산신문 / 2025.10.17 12: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