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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부지 사용 강제 촉구 건의안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6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부지 사용 강제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현행「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5에서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부지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 기관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강제력을 확보하여 상습 침수 구역과 재해위험지구에는 반드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설경민 의원은 신규 택지개발 사업에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의 의무화 및 원도심과 같이 토지 매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학교 등 부지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체육관 신설이나 주차장 확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회는 상습 침수 구역과 재해위험지구 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시 강제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 ▲정부는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정부는 공공기관이 부지를 제공할 경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공공서비스 환경이 함께 개선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5.10.17 12: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