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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보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보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영란 의원은 2000년대 이후 정부는‘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2025년 현재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은 6,400여 개소로 15년 전보다 5배 이상 늘었고, 우리 군산시도 국공립을 비롯해 법인, 민간, 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 128개소가 지역 보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영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구도심과 외곽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 미달과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장 급여조차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 전체 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미래형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제안한다며 ▲구도심 외곽 지역에 대한 인건비 특례 지원 확대 ▲운영지속을 위한 지원 구조 개선 ▲공휴일·야간·24시간 보육제도 도입 ▲ 시간선택제 보육의 활성화 ▲보육 수요 예측을 통한 시설 설치의 합리화를 제안했다.

이어, 보육시설 확충의 목적은 모든 아동이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공공 보육 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데 있으며 경제 논리가 아닌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키는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집행부에 어린이집 운영의 현실화와 공유일․야간․시간 선택제 보육 등 다양한 맞춤형 보육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산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보육 모델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새군산신문 / 2025.10.17 12: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