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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김경식 시의원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김경식 시의원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26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국전력공사의 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사업(이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경식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2031년까지 34만 5,000 볼트의 초고압 전기를 보내는 전력수송 송전선로 및 송전탑과 변전소 등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송전선로가 우리 군산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남·북도 일원의 광범위한 지역을 관통함으로써 수많은 경과지 주민들에게 전자파로 인한 건강 위협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재돼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전선로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잘 사는 도시민들과 반도체 등 돈 잘 버는 대량 전력 소비 대기업으로, 초고압 송전선로와 같은 혐오 시설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지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말했다.

군산시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를 향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폐기하고 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 관련 기업을 이주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정책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즉각 시행할 것, 한국전력공사는 지역 피해 최소화와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한국전력공사는 주민들과의 협의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5.02.18 11: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