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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군산) 군산시의회, 새만금 발전 3대 핵심사업 ‘반영 요구’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하여 새만금호 수질 관리, 이차전지 폐수 처리 시설,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구체화 등 3대 핵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건의안을 군산시의회가 채택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새만금청, 전북도 등 관련 기관에 보냈다.

군산시의회는 26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3대 핵심 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이 2024년 4월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 등 3대 허브와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을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으나 잦은 변경과 낮은 사업 속도로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탄소중립·RE100 등 미래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이전과 같은 계획 수립의 검토보다는 ‘선(先)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이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건의문에서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만금 기본계획도 변경되던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 유통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해수 상시 유통을 제시하고 있으나,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5월 목표 수질이 하루 2회 해수 유통이면 충분하다는 우려스러운 결론을 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질 관리는 해양 생태계와 농·수산, 에너지, 해양레저·관광 등 새만금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어 단순한 친환경 이상의 중대한 의미가 있다.”라며 해수 상시 유통을 건의문에 담았다.

또한 “이차전지는 일반 제조업과 비교해 20배 이상 많은 염 폐수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요구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클러스터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공급 수단 없이 에너지만 생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의 수상 태양광과 정부의 탄소중립·RE100 활성화 방향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하려면 송·변전 설비와 같은 전력 계통망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이 성과보다는 비전에 머물러 있는 부분을 타파하고, 선택과 집중·조속 추진을 위한 핵심 사업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5.08.26 14: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