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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서동완 시의원 “다자녀 가구 지원,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 촉구

서동완 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달 28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합계출생율은 0.78명으로 전남(0.97), 강원(0.89), 경북(0.89) 등 여타 광역자치단체보다도 낮고, 특히 출생아 수는 2014년에 비해 2배 이상 줄었으며 이 중 둘째 아이 출생 증감률은 –12.3%로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은 수치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과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저출생 공동 대응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북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전북형 저출생 대책(71개 사업, 총 1,089억 원 투입)’을 내놓았으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먼저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명확한 지원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을 위한 강제성이 부족한 임의규정이 많아 실효성이 낮고 다자녀 가구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형 저출생 대책 중‘다자녀 가구 채용 기회 확대’정책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2자녀 이상, 다자녀 다드림’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를 위해 ▲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 협력 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분권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 정책 관련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권리와 사회적 욕구를 철저히 보장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는 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닌 두 아이 이상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전북자치도에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장, 전주시장, 전주시의회, 군산시장(인구대응담당관), 익산시의회, 익산시장, 정읍시의회, 정읍시장, 남원시의회, 남원시장, 김제시의회, 김제시장, 완주군의회, 완주군수, 진안군의회, 진안군수, 무주군의회, 무주군수, 장수군의회, 장수군수, 임실군의회, 임실군수, 순창군의회, 순창군수, 고창군의회, 고창군수, 부안군의회, 부안군수에 송부했다.​ 

새군산신문 / 2025.03.03 11: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