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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한경봉 시의원 “군산,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는가”

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어쩌다 이런일이 29, 군산시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못하는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 2월 26일, 총 16km 길이의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김제시로 확정된 것에 대해 군산시가 대법원 소송을 예고하고 시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감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송하진 전 도지사 재임 당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투 포트 운영 계획’이 발표될 때, 군산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이제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당선된 군산 출신 현 도지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향후 관할권 문제의 법적 판단 기준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7년이 지나고 나서야 ‘새만금정책담당관’을 신설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대응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군산시가 이제라도 ▲ 기존 대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만금 신항이 김제보다 군산이 운영해야 하는 객관적 이유와 근거자료를 신속히 구축할 것 ▲ 도지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도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새만금 특별자치시’ 통합 추진에 전력을 쏟을 것을 제안했다. ​ 

새군산신문 / 2025.03.03 11: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