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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윤석열 대통령·내란 공범 탄핵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이번 사태의 공범들을 즉각 구속하라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2년 7개월 동안, 행정부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는 고사하고 장삼이사의 도덕규범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박한 통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헌법 위에 서서 헌법을 짓밟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위협하였고, 주권자인 국민을 적으로 돌려세우는 내란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우리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람을 국가의 원수이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그대로 둘 경우, 국격의 추락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가치와 국가 시스템 자체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고 즉각 탄핵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내란사태’ 공범들의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 전문

대한민국은 일찍이 위정자들과 지배세력의 핍박에 항거했던 동학농민혁명과 일본제국주의의 잔학한 식민지배에 맞서 싸운 항일 독립운동,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려고 분투했던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에는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을 딛고 일어선 숱한 시민항쟁과 촛불시위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무혈혁명 등, 저항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시민 공동체이다. 

선조들께서 피와 땀을 흘리며 이룩한 고귀한 역사적 성취는, 오늘날 세계 5위의 군사력과 8위권의 수출 규모, 그리고 전 세계가 동경하는 케이 컬쳐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이 천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바,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국가의 원수 대통령이라면 그와 같은 책무 수행의 엄중함이 최고 수준으로 요구되는 자리임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2년 7개월 동안, 행정부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는 고사하고 장삼이사의 도덕규범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박한 통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민족애국지사의 흔적 제거 및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반민족적 처사, 대통령 가족의 사익 추구 의혹, 거부권 남발을 통한 삼권분립 취지 훼손, 숙의과정을 생략한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 언론탄압과 공천개입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사례들이 이를 웅변하듯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짓밟는 그간의 천박한 행태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군대를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마저 서슴치 않았다. 헌법 위에 서서 헌법을 짓밟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위협하였고, 주권자인 국민을 적으로 돌려세우는 내란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으니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내팽개친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적으로 돌려세우고 중무장한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였으니, 윤석열은 스스로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의 수괴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하여 우리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람을 국가의 원수이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그대로 둘 경우, 국격의 추락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가치와 국가 시스템 자체의 붕괴가 불가피하다. 

윤석열은 2022년 취임 당시 헌법의 대통령 취임 선서문 즉,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국민과의 숭고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이제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파면하고 헌법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 지도자를 선출하여 선조들과 국민이 피땀으로 일구어온 이 나라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때다. 

이에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고 즉각 탄핵하라.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내란사태’ 공범들을 즉각 구속하라. 

2024. 12. 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새군산신문 / 2024.12.10 15: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