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의 한 시의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역 사회와 정가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맞은 시의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자가 도의원 출마가 예정되었던 정치 지망생이라니 듣기 민망할 따름이다.
평소 친한 사이였던 후배의 코뼈가 내려앉을 정도로 주먹을 휘둘렀다니 놀랄 일이다. 게다가 실컷 때려 놓고 감금·폭행당했다며 쌍방 폭력으로 맞고소 한다니 지나가던 소가 뒤로 넘어질 일이다.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폭력 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절대로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사회 지도층의 일탈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도 하거니와 국민적 공분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렇다. 당사자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알고는 그냥 못 넘어간다.
조경수 시의원 폭행 사건은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폭력 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다는 데에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들을 대표한다는 정치인들이거나 정치 지망생들의 이 같은 폭력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 혹시라도 사과했다는 이유로 면피하려고 생각했다면 이제라도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길 바란다.
얼마 전, 모 정당 윤리위원 A씨가 만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 B씨는 차관에 지명되기 전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욕설과 함께 폭행했지만 출동한 경찰에게 입건되지 않았고, 경찰이 블랙박스의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인하여 큰 논란이 있었다.
이 같은 정치인들과 고위직 공무원들의 폭력 행위는 수그러지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권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자정력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정도이다.
이런 도덕 불감증의 이면에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도 다름 아니라고 본다.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정치적 눈높이를 무시하는 ‘눈 가리고 아옹’ 식의 처벌은 이젠 안 된다.
지역 정가의 한 정치인은 “참으로 부끄러운 사건이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 법적인 결과를 떠나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권과 정치인들의 집단반성과 시민들이 납득 할 만한 엄정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방 선거가 대략 일 년 남은 것 같다. 때린 사람이나 맞은 사람 모두 민주당 사람이라고 하니 살짝 한숨이 나온다.
두말할 나위 없이 정치인들은 정책과 공약으로 싸워야 한다. 진보적인 시민단체의 대표까지 한 인물이 기껏 한다는 게 주먹질이라니 날아가는 새 보기도 부끄럽다.
최승호 / 2021.03.18 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