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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금동 ‘한전 사택’에 청년마을 조성, 예산 낭비 ‘논란’

장기간 매각을 추진 중이던 한국전력 군산지사 사택 일대를 대상으로 군산시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차장 설치 등 사업을 확대하자 과도한 예산 투자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근대역사 경관지구의 끄트머리와 말랭이마을 입구의 경계에 자리잡은 금동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군산지역 연립사택(한전 사택)’은 지난 2021년 매각이 결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원매자가 없어 도심 흉물로 전락했던 곳이다.

1991년 약 2,000㎡ 부지에 지상 3층 12세대 규모로 지은 이 연립의 감정가는 약 14억 8,000만원이었다.

군산시는 2024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가 “지역에 살고 싶은 청년들 집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건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청년들이 ‘청년마을사업’에 참여해 지역살이를 경험하는 등 지역내 청년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지원사업이다.

그런데 당초 공모 신청 당시 5억6천만 원이었던 시예산이 30억8,100만 원으로 6배나 증가하자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초기 사업안은 총 20억 원(국비 12억 원, 도비 2억4,000만 원, 시비 5억6,000만 원)이었으나,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최종 안에는 총 45억2,100만 원(국비 12억 원, 도비 2억4,000만 원, 시비 30억8,1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공모 당시 ‘신축’ 분야로 선정 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을 매각 중인 이 ‘한전 사택’을 대상으로 한 자체가 실효성을 의심받게 한다.”라는 취지로 사업성을 지적했다.

입주 청년수는 당초 10명에서 2명 증가했을 뿐이지만 계획에 없던 주차장이 370평(40대 규모)이 추가되는 등 방만한 예산을 짰다는 비판이다. 

시민연대는 “특별교부세 12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비 부담을 당초보다 6배 이상 확대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대한 왜곡이자 예산 낭비에 가깝다.”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긍정적인 주장과 함께 “건물 신축 분야로 공모에 선정되었다면 도심 정비가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5.07.28 15: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