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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은식 시의원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서은식 시의원

“이차전지 폐수는 독이다. 독을 ‘생명의 바다’ 새만금에 방류하는 것은 ‘죽음의 바다’로 만드는 행위와 같다”

서은식 시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2021년 정부는 K-배터리 전략과 함께 2030년까지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기업이 폐수를 바다로 방류한다는 소식은 새만금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어민들은 우려를 넘어 절망적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차전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에는 리튬과 황산염이 포함되며,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니켈(High Ni) 계열 전구체 기업이 늘어나며 니켈 배출로 인한 위해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리튬과 고농도 황산염은 현행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빠져 있어 ‘입법부작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포항시의 이차전지 폐수 해양생태계 위해성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해양생태계 위해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환경 법학계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은 지역 및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불평등이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국회는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차전지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과학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과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의 생태독성과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이차전지 전용 공공폐수처리장을 신설할 것,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방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이차전지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할 것,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예상 해역에 수질자동측정소를 신설하여 상시 운영과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4.08.26 1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