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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뉴스초점) 페이퍼코리아 이전 협약 ‘쟁점’ 법적 판단 받기로

디오션시티

법리 해석 견해 차이, 대한상사 중재원 판단

페이퍼 측, 이전 진행 중 ‘추가 설비 증설 방침’

군산시 측, ‘잔여 설비 매각’ 공장이전 끝났다

공장 이전이 완료되었는가에 대한 법리 해석이 맞부딪치고 있는 페이퍼코리아와 군산시의 입장이 1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법적인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본지 7월21일자 1면 보도)

양측은 협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쟁점 사항에 대해 각각의 법리 해석이 달라 이에 대한 판단을 받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반적으로 3년 정도가 걸리는 민사 법정을 피하고 1회에 마무리 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협약서 해석을 판단받기로 하고 이 결과에 따라 정산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 결과에 따라 페이퍼코리아 비응도 공장 설비 증설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디오션시티 개발 이익금에서 공장이전 비용을 뺀 51%를 군산시민 몫으로 하기로 했던 협약에 따라 그 수익 금액 또한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시행을 위한 공동 주택 용지 A1~A5까지 인허가를 맡아 완료했거나 공사 중인 디오션시티의 마지막 시행 부지인 A6에 대하여 군산시가 인허가를 보류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양측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양측이 정한 외부 회계 법인에 의뢰하여 중간 정산을 하기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

26일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소 공장이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개발 이익금에서 공장이전 비용을 뺀 나머지 돈의 51%를 시민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당초의 협약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페이퍼 측이 초지기 1기 이전과 함께 다른 설비를 매각하였기 때문에 공장 이전이 마무리 되었다.”는 자문 변호사 등의 의견을 받아 이를 전달했다.

반면 페이퍼코리아 측은 1호기 이전과 함께 2호기와 3호기를 매각했다고 해서 공장이전이 마무리 된 게 아니라 공장 생산 규모를 예전의 수준으로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페이퍼는 현재까지 1,100여억원을 들여 초지기 이전과 포장지 생산에 맞게 설비 개량을 했다. 이와 함께 공장이전 전 연간 31만톤~40만톤에 달했던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추가로 공장 설비를 확충해야 공장 이전이 마무리 된다는 입장이다.

페이퍼측이 비응도 공장 이전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관철시킬 경우 추가로 천문학적인 신규 설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산시민 몫으로 정했던 이전 비용을 뺀 51%의 규모 또한 작아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를 분양하였던 A1~A5까지의 수익금이 대리사무계좌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가 차익과 수익, 그리고 공장이전에 대한 비용 등 대리사무계좌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나머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돈은 아직까지 공중에 떠있다는 걸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채명룡 / 2022.07.26 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