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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제강슬래그 철거 처리비용’ 따져

한안길 시의원, 처리비용 확보‧재무구조 등 지적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폐기물 아닌 재활용 가능’ 주장

한안길 군산시의원이 지난 11월 17일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 관련, 태양광 조성사업 부지의 공유수면 점사용 계약기간 20년 후 제강슬래그 처리비용과 환경유해성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전부 폐기 처리해야 한다. 현재 사업부지에 투입될 슬래그 약 17~20만 톤에 이르는 철거비용을 계산하면 약 600억 원 정도이며 향후 판넬 철거 등 이런저런 비용까지 합하면 최대 900~1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예산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한 의원은 “REC단가가 확정되지 않았고 최근 수익성이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변동가가 아닌 고정가격으로 받아야만 할 것이다”며 현재 협약서도 없고 재무모델 등을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단가에 대한 계약서 문서화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시민 대상 펀드 모집 후 재정적, 자본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군산시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시민들에게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철거비용, 수리비, 주민상생을 위한 비용 등이 수익구조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서지만 대표는 “공사완료 후 원상복귀를 위한 슬래그 철거 및 처리비용이 현재 22~25억 원 예산이 책정되어있다. 추후 반드시 필요하다면 매년 5천만 원씩 추가하여 총35억 원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22억 원도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슬래그에 들어간 물질들은 사용 후 용출수 검사와 토양오염 등 조사 후 이상이 없으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정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 대표는 “일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매립토에 관한 것이다. 매립토는 재활용이 안 된다. 매립에 사용된 것은 일정정도 긁어내어 철거 후 야적해야 한다. 공사 완료 후 세아공장 부지 내에 야적할 계획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강슬래그 운반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재활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도로 기층재, 성토재 등으로 추가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환경부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최승호 기자

REC(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인증하여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인증서)

최승호 / 2021.12.09 16: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