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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군산시 임기제 공무원 차별은 없나?

군산시에 소속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은 없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 보장이나 직급 명칭이 부여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당연한 일이며 잘 지켜지리라 믿는다.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와 관련하여 시의 일반직 공무원의 행보를 보면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 의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일반 공무원들의 눈에는 이들을 또 다른 체계의 공무원으로 인식하는 것일까?

행정지원과는 최근 시 임기제 공무원 국무총리 표창과 관련하여 “일반직의 경우 과에서 관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잘 모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해석하면 일반직 공직자의 정부 표창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걸 챙기지만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남의 일과 다름없다는 뜻이다.

매우 걱정스러운 의식 수준이다. 더구나 이렇게 말을 한 게 군산시의 인사·시정·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과에서 나오다니 한심스럽다.

왜 그럴까. 혹시 전문가 집단에 대한 경계심이 따돌림이라는 집단 의식으로 자리잡은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건 자기 부정이며 타인을 깍아내려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술책에 다름 아니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며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지칭하는 게 임기제 공무원이다. 그런 전문 직원을 공직 사회가 딴 나라 사람처럼 차별했다면 이건 큰 문제이다.

일반 공무원들의 가슴 속에 임기제나 기간제 직원에 대한 차별의식과 냉소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과 같으니 그건 바로 직장 내 갑질과 다름 아니다.

이런 의식이 공직 사회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군산시가 공무원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좀처럼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번 표창 수여와 관련한 일반직들의 시각은 차별과 갑질이라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군산시는 인권위로부터 공익제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차별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결정문을 통보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의 핵심인 행정지원과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현재 시에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의 인원이 몇 명인지는 중요치 않다. 단 한 명이라도 이처럼 차별과 무관심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무원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할 부서에서 이런 전근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니 하루 빨리 바로 잡기를 바란다. 공직은 그들의 사유물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

최승호 / 2021.11.10 10: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