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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조선기자재 업종전환사업 예산 297억 반납 위기

군산시, ‘시장을 설득해라, 이사장 사임해라’ 요구

시의회, ‘예산 집행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다’

협동조합 측, 군산시와 의회의 갑질횡포 공익감사청구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등 23개 기업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어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해왔고 2010년부터 3년 동안 모두 297억의 업종전환 지원사업비를 받게 왔었는데, 군산시와 의회의 딴지 걸기로 사업비를 반납할 처지입니다.”

지난 6월 21일 군산시청 앞 도로, “군산시의원과 시장의 갑질 횡포로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지원 사업’(이하 업종전환사업)의 목숨줄은 이미 끊어진 바와 다름없다.”면서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시위가 벌어졌다.

같은 날 오후 2시 항만경제국장 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시 관계자는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안된 사례가 없다”는 말과 함께 “조합에서 추가 출자하기로 한 22억9천만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또 “장비 구축할 때까지 이사장에게 2년간만 자리를 내놓아라”는 요구 등이 이어졌다. 이틀 후인 6월 23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열린 조합과의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시의회에서 예산 집행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는데 왜 의회를 걸고 넘어져 시민들에게 욕먹게 만드냐”라는 날선 소리가 나왔다.

간담회 막판에 김경중 이사장이 “시의회에서 요구한 22억9천만원의 추가 출자금 서류 제출은 사실상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회의장이 얼음장처럼 변했다.

군산시는 추가 출자금 부분은 전체사업비 중에서 자부담 금액이 22억으로 7%선이어서 신뢰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적어도 15% 정도인 45억으로 늘리자는 협의 과정에서 조합측에서 서류를 제출한 일이라는 것이다.

또 현 집행부가 일상 감사는 물론 사업비 교부신청도 없이 기자재 조달 의뢰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낙찰업체가 지난 5월에 자진 철회하는 등 논란이 컸다는 주장이다. 이런 과정 속에 현대중공업 철수 이후 자구책을 모색하여 온 민간기업들이 이끌어 낸 조합의 업종전환사업이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이의제기와 매칭사업비 미반영 등으로 사업기간 3년의 절반을 보내다 좌초될 위기이다. 이 사업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을 위하여 국비 174억9,000만 원, 도비 30억, 시비 70억, 자부담22억1,000만 원을 합한 297억 원이2022년까지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사업이 시작된 이후 군산시는 국비 53억원과 시도비를 합쳐 60억을 들여 영화엔지니어링 소유의 공장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이후 손을 놓고 있다.

조합 측은 “군산시와 의회의 조직적인 반대로 2020년 10월 이후 업종 전환사업이 정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국비사업을 가져 온 이 사업이 무산위기를 맞게 된 배경에 대하여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1인 시위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실상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을 설득하라’, ‘이사장에서 2년만 내려와라’는 등 시 관계자의 갑질 횡포와 시의회의 예산 발목 잡기로 국비지원 업종전환사업 예산이 환수 되는 최악의 사태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 이사장에서 2년 정도 이사장직을 내려놓으라고 한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는 방법 중의 하나로 말한 것일 뿐”이라며, “사업 추진 주체인 조합과 군산시와

의 신뢰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채명룡 / 2021.07.02 20: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