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속보/뉴스초점) 군산 새만금육상태양광사업, 설계금액 부풀린 의혹

설계 내역을 부풀린 의혹이 제기된 새만금육상태양광 사업​

잡석 등 기초공사 자재, 광주 먼거리 설계

습지 중장비 설계, 실제는 육상 장비 사용

공사비용 높아지면 다수의 출자 시민들 피해

원가 재산정 요구에 감리단 ‘경미한 사항’ 맞서

군산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이하 육상태양광사업) 중 2구역 사업 설계 내역서 일부에서 원가를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지만 감리단은 전체 공사금액의 10분의 1 이내로 경미한 사항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본지 2021년 6월 10일자, 6월 17일자 1면 3면 6면 보도)

22일 군산시에서 입수한 육상태양강사업 설계 내역서와 시방서 등에는 공사 시작부터 들어가는 잡석과 레미콘 등을 전남 광주로 설계하면서 운반비를 크게 부풀린 게 아니냐는 내용이 나왔다.

군산 인근에서 구입이 가능한 도로에 쓰일 6,003㎥의 잡석을 광주로 공급 거리를 늘려 1억5,600여만 원으로 설계했다.

잡석도 인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도 제강슬레그를 들여 와 말썽이 났던 자리에 쓰일 4만1,761㎥의 순환골재도 ㎥당 8,000원의 단가로 3억3,400여만 원이 설계됐다.

실제로 제강 슬레그 공급자인 천하(주) 관계자가 24톤 덤프 한대 도착 가격이 10만원이라고 밝혀 설계 금액과 차이가 큰 사실을 입증했다. 이에 불구하고 감액 설계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 현장인 새만금 습지에 사용하려는 명목으로 습지 굴삭기와 불도저로 5만4,599㎡의 흙을 깎고 9,635㎡의 땅을 깎는데 9,900여만 원이, 현장 내에서 9,635㎥의 토사(유용토 운반)를 옮길 때도 25m 거리는 습지 불도저로 300여만 원을, 250m 거리는 덤프트럭 운반비로 1억1,700여만 원을 공사금액으로 적용했다.

이는 육상태양광 사업지구 늪지나 수중에서 사용되는 습지 굴착기와 습지 불도저로 설계 금액을 부풀려 놓고 실제로는 육상에서 사용하는 굴삭기와 불도저를 투입하여 장비 단가를 크게 낮춰 폭리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반증이다.

또한 슬래그를 쌓기 전 도로를 내면서 바닥에 까는 매트도 5만6,110㎡ 부지에 현장 여건에 굳이 필요치 않은 M당 10t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값비싼 PET 매트 1억2,200여만 원을 책정했다. 해당 자재가 공인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공급원 승인에 맞춰 제대로 들여왔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실정보고를 통하여 감액 설계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본지 질문에 이 사업 감리단측은 “공사비의 10분의 1 이하의 경미한 사항으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사업은 설계·조달·시공을 사업자가 모두 수행하는 EPC업체로 군장종합건설과 성전건설이 적격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전체 공사비가 당초 1,260억원이었다.

당초의 공사비 안에서 완공 후 시공업체는 발주처인 서부발전과 군산육상태양광(주), 그리고 군산시민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시설을 인도해야 하는 데 공사비가 감액되지 않고 부풀려질 경우 절대 다수인 군산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새만금육상태양광 2지구에서 벌어지는 과다 설계 의혹은 같은 1지구와 3지구에서 벌어지는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지적이어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도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명룡 / 2021.06.24 10: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