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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군산) 군산시 하수관거 BTL 공사비 편취 의혹

전체 공사비 710억 중 170억 원 빼돌려져

시, 시공사‧시행사‧관련 공무원 검찰 고소

군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민관공동조사단(조사단장 서동완 시의원‧이하 조사단)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공사비 710억 원 가운데 170억 원 정도가 빼돌려졌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사업 구간 114km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총 1,800여 건의 파손‧변형 등의 하자가 발견됐다.

항목별로 보면 관침하 252건, 관파손‧변형 156건, 이음부단차‧손상‧이탈 481건, 맨홀‧침입수 479건, 연결관접합불량‧장애물 154건, 연결관돌출 32건, 토사퇴적 174건, 폐유부착 66건, 맨홀묻힘 14건, 맨홀개방불가 18건 등이다.

조사단은 공사비 편취 금액이 170여 억 원에 달하고, 하수도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맨홀이 81개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도로 포장 시 묻히거나 개방할 수 없는 맨홀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시공사와 시행사에 대해 공사와 관련한 경미한 사항은 시정하고, 공사비를 편취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했다.

군산시는 “최초 민원인의 제보로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의 불신과 명예실추, 불필요한 예산 집행에 따라 기본 책무를 다 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유기 및 배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단은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 조사와 전문가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군산 하수관거 BTL사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동완 조사단장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조사로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군산시 하수관거 BTL사업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진행된 대규모 임대형 민자사업이다.

기존 하수처리장이 빗물과 생활 오수를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하수처리장을 감당하지 못해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강, 바다, 토양 등으로 흘러들어옴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에 사업을 맡겼다.

공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과 공사비 편취 등 논란이 잇따라 3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가 이뤄졌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으며, 지난해 5월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돼 전체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김혜진 / 2021.05.26 1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