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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뉴스초점)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 ‘걸음마’

통학차량 강화된 안전기준 6월부터 적용

군산시 시급성 불구, 5월 중 고시공고 예정

단속은 ‘눈 앞’·지원은 ‘늑장’, 대상 기관 발동동

<속보>오는 6월부터 전용 차량으로 개조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강화된 어린이통학 차량 안전기준에 따라 강력한 단속이 시작되지만 군산시의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이르면 5월에 사업 대상자를 정하게 되는 등 늑장 추진이다.(본지 2021년 4월 1일자 3면 보도)

따라서 어려운 계층 아이들이 역차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육업계의 지적에 따라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에게 대당 7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11년 이전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4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모두 62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시 공고를 통해 5월 중까지 사업 대상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기관들의 민원으로 4월말 안에 대상자를 정하는 쪽으로 추진중”이라고 했다. “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인터넷(http://emissiongrade.mecar.or.kr)과 우편,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 사업 또한 대상자 선정 후 잔여예산 발생 시, 별도 재공고 없이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이 단속이 시작되는 5월 이후에 대상자 접수와 선정 등의 예정으로 추진되면서 ‘단속은 눈 앞인데 지원 사업은 늑장 추진’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육관련 부서와 환경정책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취약 계층 아이들의 보육과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1,300여 초·중학생들이 방과후 학습지도 등의 역할을 해 온 46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승합차의 개조가 불가능하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 센터의 경우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져왔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억6천만 원으로 차량 모두 797대에 대해 LPG차 전환을 지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환경정책과(454-4463~4)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호 / 2021.04.21 15: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