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데스크의 창) 다반사(茶飯事)

사회 안전망이라는 건 촘촘해야 하며 어느 한 곳이라도 구멍이 나면 차 한잔 마시는 순간 허망하게 무너지는 게 세상 이치이다.

너무나 격렬하고 험악한 일을 무시로 겪는 요즈음이다. 왠만한 간덩이로는 견디기 어려울뿐더러 처신하기가 어렵다.

세상사 ‘다반사(茶飯事:밥 먹고 차 마시는 일,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을 이르는 말)’라고 하지만 일상적이지 않을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몫으로 남는다. 군산시가 지역자활센터 위탁 법인(단체)을 새로 공모하기까지 둔 여러가지 악수(惡手)가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직자나 종사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함께 반듯한 자세가 요구된다.

지역자활센터가 손을 펼쳐야 할 대상자들은 알콜이나 정신 박약, 피해 망상 혹은 사회 부적응 등등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많다. 이들과 소통하고 교육, 상담, 관리, 취업, 창업으로 이끌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그야말로 신념이 필요한 직종이라고 본다.

최근 군산지역자활센터의 한 직원이 센터장과 중간 간부의 업무 태만과 ‘갑질’ 등 부당한 행위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면서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 “6개월을 휴직하고 4월 1일 복직했는데 피고발인들로부터 또 다른 ‘갑질’을 당하고 있으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군산시의 보호조치가 없다.”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구체적이며 디테일한 그의 내부 고발 내용에 대하여 군산시의 조사와 대처는 주먹구구식이며 한심하기 짝이 없다. 주의·시정 조치가 정당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해당 공무원은 ‘가장 힘든 게 공무원이다’라고 답했다.

공직자가 공정한 룰을 갖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면 그만이지 누구 때문에 곤란했으며, 누구에게 곤란을 당했다는 말인가.

내부 고발 내용을 요약하면 너무나 방대하며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차고 넘친다.

‘2019년에 '우리밀빵조아'를 OO노인주간보호센터와 연계하여 손해를 끼친 행위’, ‘2020년 1월 OO노인주간보호센터의 주방용품대금 1800여만원 대납 지시’, ‘2016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외부교육기관의 수료증 문서를 허위로 꾸밈’, ‘2017년 사례회의록 허위 작성 지시’, ‘2017년 취약계층 사회적 공헌 한 것(실제로는 자활사업단 참여주민들만 작업함)처럼 서류 작성 지시’, ‘2016년 취업 지원 활동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 서류 작성’ 등등이다.

내부 고발인이 스스로 이름을 걸고 다시 고발한 내용은 이처럼 디테일하다. 거짓이라면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비리와 의혹이 다반사처럼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다면 군산시의 갈 길은 뻔하다. 허술히 조사하였거나 복지부동한 공직자, 위탁법인 관계자와 단독 응모한 법인 등에 대하여 일벌백계하라.

채명룡 / 2021.04.14 1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