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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시험대 오른 공직자‧선출직 의원 청렴도

대규모 개발 예정인 군산전북대병원 부지

‘LH 투기 여파’ 시, 공무원 투기 자체 조사

설경민 의원 “선출직 포함 공직자 투기 조사해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시의회 전수조사 요구

군산시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청렴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군산시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에 나선 것을 비롯, 시의회 의원들과 정치인들에 대하여 땅투기 전수조사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내부청렴도 결과 군산시는 최하위 등급(5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 역시 2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했으며,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 그쳤다.

이와 같은 낮은 청렴도 수준에 대하여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으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일어나자 직원들의 청렴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조사 방침이 이어졌다는 관측이다.

시는 지난달 16일 시청 전 직원과 그 가족(직계 존‧비속)들을 대상으로 전북대병원 부지,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고군산군도 개발지역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된 3곳에 대한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에 나섰다.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과 비슷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군산시 감사담당관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은 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3개 지역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와 대면 확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 의원들 역시 땅 투기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LH사건을 발판 삼아 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지난달 12일 5분 발언을 통해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을 사적 이익을 위해 예측해서도 매입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을 아우르는 공직 정보를 활용한 투기관련 자체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투기근절 예방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달 22일 논평을 통해 ‘군산시의회도 투기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하라’고 했다.

시민연대는 부동산 관련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직자는 공무원 및 군산시의회와 민주당 군산시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까지 포함되며, 이들이 땅 투기를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송동, 미장동, 페이퍼코리아 개발 사업이 있을 때마다 땅 투기와 관련된 무성한 소문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히고 군산시와 시의회가 청렴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군산시 공무원들과 군산시의회 의원 역시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면 될 것이다”며 “개발지역 3곳 이외에도 이전 투기행위가 있었다 알려진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부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는 문제는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당에 소속된 19명의 시의원들이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정당 차원의 조치를, 정의당은 성역 없는 조사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진 / 2021.04.02 10: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