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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예·체능 장학금 수혜 기준 모호

세부 기준 없이 A급, B급 수혜 대상자 정해

C등급 추가보다 급수별 세부 기준 필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예체능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채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이 낸 기금으로 조성된 재단 기금이 허술히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는 이유다.

지난 24일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장학금은 대개 2월~3월 사이 지급하며, 전년도 12월부터 신청받아 연초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년 평균 70~80여 명이 받았지만 지난 해의 경우 코로나19로 대회가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됐기 때문에 올해 수상자는 30여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대회 규모에 따라 A급과 B급으로 나뉘어 심사 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추가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향후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C급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해 본 결과 각 분야별 A‧B급 대회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인의 입김이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재단에 따르면 워낙 전국 대회들이 많은데다 각종 대회들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대회인 지, 또는 지역대회인 지 등급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는 답변이다.

예체능 장학금이란 예체능‧기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 지역의 위상을 높인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발굴‧육성하려는 취지의 지원금이다.

선발은 체육‧예술‧기능‧상업 각 분야별 제출 서류와 증빙자료를 해당 주관 단체를 통해 확인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등급, 장학금 지급액을 최종 결정한다.

체육분야의 경우 A급은 전국체육대회(하계‧동계), B급은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협회 주최 대회이며 예술분야의 경우 A급은 중앙부처(대통령‧장관) 주최 전국대회, B급은 한국예총 회원단체 협회장 주최 대회와 4년제 대학 주최대회이다.

기능분야의 경우 A급은 중앙부처, 기능경기위원회 주최 전국대회, B급은 기능경기위원회 주최 지역대회이며 상업분야의 경우 A급은 중앙부처 주최 전국대회 전국상업경진대회, B급은 대한상업교육회 등 단체 주관 지역대회가 해당된다.

심사 기준에 따르면 해당 대회 상위 3위 이내 입상 실적으로 평가하되, 참여 부문의 참가인원‧수상 인원‧대회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국제대회의 경우 인정 여부와 등급 분류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수상 실적이 여러 건인 경우 대회 등급별 최고 성적으로 심사한다. 지급 여부는 대회 모집 요강이나 상장, 트로피를 가지고 확인해 본 뒤 판단한다.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시민 A씨는 “대회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늘리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다”며 “수혜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작년이나 올해, 내년까지 꾸준히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은 지역 기업인들과 시민들이 조성 해 놓은 소중한 금액이다”며 “재단의 취지는 좋은 마음으로 동감하지만, 장학금 수혜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 받을 만한 학생들에게 형평성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재단 관계자는 장학금 기준 확대에 대해 “지난해 접수된 학생들 수가 너무 적었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비단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검토한 사항이며,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고 전했다.

김혜진 / 2021.03.25 16: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