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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새만금 수상태양광 부지 ‘적절’대 ‘부적절’ 엇갈린 주장

사업 대상지

시민단체, 수심 2.5m 이하 18곳, 전체의 면적 30%

한수원, “설계에 반영 공사에 문제 없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계획지인 군산 수라갯벌 지역은 수심이 얕아 수상태양광 설치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공사에 문제없는 지역이라는 주장이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하 조사단, 단장 오동필)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부지의 수심을 실측 조사한 결과, 부지 면적(13.48km2)의 30% 가량은 수심이 2.5m 이하로 얕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작성한‘새만금수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최소한 2m 이상이어야 하며 3m 이내에서는 바닥을 파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수원 관계자는 “수심 2m이상이면 설치에 문제가 없고 준설을 해야 할 구역의 경우 이미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단은 “지난 2월 7일 배를 타고 직접 26개 지점의 수심을 실측한 결과, 최저 0.7m에서 최고 4.5m로 나타났으며, 그중 18곳의 수심이 2.5m 이하로 부지 면적(13.48km2)의 30% 가량은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수상태양광 부지는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생태 용지로 지정 해 놓았던 수역과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오동필 단장은“수상태양광은 본래 비어 있는 수면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심이 얕아 바닥을 파내야 한다면 수상태양광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것이며 부지의 적합성을 사전에 제대로 고려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민관합동 조사를 통한 부지 적합성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단장은 “바닥을 파내 수심이 깊어지면 염분에 의해 층이 생기면서 바닥부터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전에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부지는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생태용지라고 밝혔던 곳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사업지는 멸종위기 1급 저어새가 서식하는 수라갯벌 주변으로 이는 결국 정부 스스로 생태용지의 허상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향후 환경파괴 등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수원 관계자는 “저어새 서식지가 군락을 이루는 지역이 아니어서 시민단체의 주장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시민단체의 주장과 달리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를 금주 내에 한수원, 새만금개발청, 전북지방환경청 등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2.1GW 규모로 추진되며 4000억 원 규모의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과 3400억 원 규모의 300MW 발전 설비 제조·구매 설치 등 총 7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최승호 / 2021.03.18 09: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