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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현장 돋보기) 내항 일대, 특정 업체 무단점유

2018년 부선 전용 물량장을 준공한 이후에도 불법 점유 시비가 계속되는 내항 부선 물량장.

근대역사박물관 뒤 엄청난 쓰레기 관리 엉망

환경오염 우려와 미관 훼손 심각

해양수산청, 캠코, 군산시 관리감독 서로 미뤄

근대역사 관광의 출발점인 군산 내항1길(도선길) 주변에 엄청난 양의 폐장비와 쓰레기 등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과 군산시, 한국자산관리공사 군산지사(이하 캠코)의 무관심 속에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다.

특정 업체의 항만 부지와 시설 무단 점유와 폐기물 불법 야적 등으로 근대역사박물관과 내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비산 먼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16일 내항 일대를 취재한 결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특정 A업체 사무실과 부지뿐만 아니라 항만 도로에까지 폐기물과 혼합된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있어 관할 행정 기관과 임대 기관의 관리 소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항만 부지 무단 점유와 폐기물 처리 등을 단속하여 바로잡아야 할 해수청과 군산시가 오랜 기간 눈감아 온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내항 일대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 10월 소룡동 유니드 공장 뒤편 배후 부지 1만㎡(3000평)에 연장 290m 규모로 부선 전용부두시설을 조성하여 현재 10여 개 이상 업체들이 이전한 상황이다.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해수청 관계자에 따르면 내항 일대의 항만시설 사용에 한해 부선협회 A업체 등과 계약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고 방치되어 있는 장소, 즉 사무실 부지와 도로 등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등에 관한 관리·감독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새로 만든 부선 전용부두에 내항 입대의 업체들을 2022년 12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수청 관계자의 말은 새로운 물량장이 만들어진 지난 2년에 이어 앞으로 2년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특정 업체의 항만 부지 무단 점유와 불법 쓰레기들을 방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군산시 또한 “관할이 아니기에 시 차원의 법적·행정적 조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항만시설 사용자인 A업체 등에 대하여 직접 계약 당사자인 해수청과 협의를 통해 계고장 발송 등 최소한의 행정조치는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수청과 캠코 등 관련기관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국유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캠코에 쓰레기 방치 등과 관련한 질의 결과, 해당지역은 2009년부터 관리하고 있는 군산시 장미동 49-2번지로서 현재 ‘일부 면적이 무단점유(사무실 및 폐기물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변상금 부과 및 자진명도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근본적인 항만환경 문제해결을 위하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군산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와 해수청, 캠코의 무관심 속에 내항 항만 일대의 국유지를 특정 업체가 10여년 이상 무단 점유하고 환경 오염 행위를 하고 있는 데 대하여 관계 당국의 면밀한 점검과 후속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승호 / 2020.12.16 1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