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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면피성 행정’에 뿔난 섬 주민들, ‘4개월 동안 뭘 했냐(?)’

선유도 짚라인(2023년 촬영)

‘짚 라인’ 운영업체 선정 놓고 딜레마에 빠진 군산시

행정안전부 감사, ‘위탁업체 시유 재산 절취’ 적발

부정당 업체 지정 안한 행정 실수도 드러나

시의 행안부 유권해석 질의, ‘지방계약법 제외’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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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 썬 라인(짚 라인) 입찰 공고문에 ‘지방계약법’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유 재산(와이어)을 절취한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지 않은 건 문제이며, 이에 대한 행안부 유권해석 질의에 ‘지방계약법이 아닌.....’으로 낙찰업체 기준으로 질문을 했다. 부당한 판단이라고 보는 데 어떤 기준이 맞는가?”

선유도관광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임원들 10여명이 지난 12일 시청에 몰려가 “공고문, 질의문, 그 때 그 때 다르게 적용한 지방계약법 논란의 책임을 져라”라고 따졌다.

김봉곤 문화관광국장은 “행안부 감사 적발 당시인 2019년에 고발했으면 깨끗하게 끝날 수 있었던 일”이라면서, “행안부의 감사 결과 문서에 와이어 부풀린 업체에 대하여 환수 요구는 했으나 고발 등의 문구는 없었다.”라고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임동준 선유도어촌계장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유재산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했다. 행안부 감사 결과에 따라 A업체가 5,436,000원을 부당 편취했다며 군산시가 세외수입으로 징수했는데, 이 게 법 적용에 맞는 행정이냐”고 물었다.

또 “그 때 그 때 법적용이 다르다면 공정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계획적인 부조리 업체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서 짚 라인 문제를 결론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방계약법 논란과 관련하여, 특정한 업체를 편든 것은 아니지만 질의 내용에 아쉬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말썽이 난 짚 라인 위탁 업체 선정을 위한 ‘선유 썬라인 행정관리위탁’ 입찰이 마무리된 건 지난 2023년 12월 8일.

이날 A업체가 최고가 입찰가격을 써내 우선 계약업체로 선정되자, 섬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비리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준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의를 제기 한 것.

협의회는 “(A업체가)시유 재산을 도둑질한 사실은 명백한데 담당자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고 행안부 질의 내용에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치단체와 업체 간의 사용계약’으로 호도했다.”면서, “엉뚱한 질의로 A업체에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결국 최고가 입찰자가 A업체로 정해졌지만 부정당 업체 논란으로 계약도 못하고 개찰 후 100일을 넘기게 되었다.

선유도의 랜드 마크로 자리 잡은 ‘선유 썬라인’ 짚 라인이 멈춰선 이유가 특정 업체가 연루된 시유 재산 절취와 이로 인한 부정당 업체 지정 논란, 그리고 불편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임이 드러났다.

군산시는 집단 민원이니 만큼 이번 주 중에 행안부를 방문하여 말썽이 난 지난 질의 내용과 A업체의 환수 대책 요구 감사 결과 등을 다시 확인하고 원점에서 다시 문제를 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군산 섬 관광을 걱정하는 시민 강모씨(55. 오룡동)는 “해당 사업을 위탁받았던 A업체가 스스로 논란의 불씨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번 입찰 문제를 결자해지의 자세로 원점에서 재출발하는 방안이 조기에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개찰 3개월이 넘어가고 관광 시즌이 다가오면서 어떤 쪽으로든 결론을 내려는 군산시.

집단 민원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의 부당한 권리 행사로 섬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군산시장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 수위를 높여간다는 협의회.

그리고 최고가격으로 투찰했으나 시유재산 절취 논란으로 코너에 몰린 A업체.

군산시와 단체, 업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최승호 기자 

최승호 / 2024.03.19 10: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