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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 전경
이장호 총장 수사관련, 교수평의회 해명 요구 현수막 걸려
본지의 해경의 수사 관련 총장의 입장 요구, 군산대 ‘묵묵부답’
뒤늦게 19일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훼손 우려’ 입장 밝혀
허위사실 유포, 과장·왜곡·편파보도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군산대 이장호 총장이 서해해경청으로부터 ‘사기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데 대하여 이 대학 교수평의회(이하 평의회)가 사실 규명과 해명,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이 총장과 대학 측은 해명과 사과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본지가 ‘산학협력단과 부설 해상풍력연구원과 관련된 취재 사항’ 관련 1차, 2차, 3차 공문 질의에 이어 지난 5일자 4차로 “‘사기 혐의 수사’관련 대학 혹은 총장의 입장과 사실 관계에 대하여 해명, 반론 내용” 을 요청했으나 뒤늦게 19일자로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이 회신에서도 “(공문으로 취재) 협조 요청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공표하여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면서, “허위 사실 유포, 과장·왜곡·편파보도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는 취지의 원론적 입장만을 보내왔다.
이 총장과 대학 본부 측은 평의회와의 갈등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칫하면 대학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은 물론 교수, 교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도 우려된다.
평의회는 지난 6일부터 학내에 “이장호 총장은 사기 혐의 형사 입건에 대하여 해명하고 사과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으며, 이에 대하여 지난 13일 평의회가 교수 대토론회에서 얻어진 내용을 이 총장과 본부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총장과 본부 측은 “당장 해명이나 사과할 계획이 없다.”면서, “교수들과 직접 소통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핵심을 비껴 나갔다.
또한 평의회는 이 자리에서 “해상풍력연구원에 대하여 (특정 업체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연구 책임자인 이장호 총장이 지급각서를 써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총장 본인은 연구 책임자로서 구상권 청구가 오면 학교 규정대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교육 공직자 신분인 특정한 교수가 정부를 상대로 연구 용역을 따내면서 ‘사기 혐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그 이전에도 본지가 수 차례 보도를 통하여 지적한 ‘직무 범위를 넘어선 특정한 업체와의 계약 행위’, ‘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연구비 지급으로 에기평의 수십억대 환수 요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민사 소송의 당사자로 수억대를 물어줄 위기’, ‘에기평 환수 금액에 대한 행정 소송 수행’ 등등 국가 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군산대 측은 19일 보내온 회신에서 본지의 4차 공문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 설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고 “학사 행정에 지장을 주거나 신입생 모집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만 밝혔다.
해석에 따라 교육공직자로써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본지가 보낸 4차 공문 질의 내용은 “서해해경청이 이장호 총장 주도로 ‘말도 인근 해상풍력터빈 실증단지 조성사업’ 관련 용역을 수행하면서, 핵심 부품인 터빈을 제공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조물을 제작하는 등 국가 예산 22억을 허술히 사용하는 등에 대하여 ‘사기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중”이라고 전주 mbc가 보도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과제의 성실중단 이후 회계법인에 원인 행위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집행했다가 환수 조치된 22억3천만원이 국무조정실이 지적한 예산 낭비 사례에 해당한다고 본다.
국무조정실의 부적절한 전력사업 문제사업 조사 결과로 발표된 이 과제의 책임자였던 이장호 총장의 입장은 뭔가.
국무조정실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은 “(사업이 중단되는) 3차 연도에 (예산을) 많이 썼다. 사실상 3차 년도에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인지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썼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등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군산대와 이장호 총장은 이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연구 과제 수행 중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사실 규명이나 해명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상근 / 2023.07.25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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