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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군산시의 시민예술촌 위탁해지 수순 ‘위법 시비’

군산시민예술촌

‘위법 및 예산 낭비’ 위탁 단체, 계약해지 사례 없어

예술촌, 촛불행동 문화제 대관했다 유탄 맞은 꼴

군산시, 절차상 ‘청문’ 사실상 ‘위탁 해지’ 수순

수탁단체, ‘명백한 잘못없다.’ 행정 소송 검토

군산시가 문화예술 사업을 해왔던 군산시민예술촌(이하 예술촌)의 수탁법인을 상대로 청문을 벌이는 등 사실상 위탁 해지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위탁 해지가 적절한 지에 대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 시가 직권 남용의 굴레를 쓸 가능성도 높게 지적되고 있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민예술촌 위탁법인 ‘진포예술문화원’과 박양기 예술 촌장을 불러 청문을 벌였으며, 이를 근거로 사실상 위탁 해지 수순에 들어간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시가 내세운 근거는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대관)사용 신청 내용이 예술촌 운영 목적을 벗어난 정치활동이나 종교·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 제한 및 승인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시 직원들로 짜여진 청문회에서는 “촛불행동의 정치적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문화제’라는 말을 믿고 대관해준 게 적절했는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진포예술문화원과 예술촌의 박양기 촌장은 “대관 신청을 받을 당시 여러 장르에 걸친 퍼포먼스 등 공연으로 구성된 촛불 문화제였으며, 사전 리허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관 당사자라 하더라도 특정한 단체의 공연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근거하여 간섭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시의 청문장에서의 질의 내용을 볼 때 (위탁 해지)결론을 정해놓고 벌이는 명분 쌓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본지는 시 산하 시설이거나 위탁을 준 시설, 혹은 국가 기관 관리의 공공시설 등에서 정치적 목적의 행사가 열렸던 사례를 수집했다.

결의 대회와 세미나, 정치인 후원 행사, 정당 행사 등등 다양한 정치적 목적의 집회나 모임이 열렸으며, 그 동안 이와 관련해서 단 한번도 이의 제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위탁 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도 마찬가지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이 내려졌던 A센터의 경우 수탁 기관의 과실이 명백하고 복직된 직원이 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급여를 보조금 예산에서 주는 등 논란이 컸지만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번 예술촌 공연장 논란에 대해서 특정 공무원의 예단에 의한 결정보다는 그 동안의 사례를 검토하고 위탁 단체들에 대한 행정 처분이나 수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당시 문화제를 주관했던 군산촛불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는 정당한 문화행사에 대하여 정치행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협박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산시는 ‘행정 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면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임에도 그런 절차는 밟지 않고 곧장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정권을 비판하면 정치행사, 찬양하면 비정치 행사인가”라고 항의했다.

한편 군산시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예술촌장이 일관되게 “문화 행사였기에 절차에 따라 대관해줬다.”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행정 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정치활동 행사를 알고 대관해 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위탁 해지 절차나 행정 처분할 경우 직권 남용과 행정 소송 등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수탁법인인 진포문화예술원의 인사에 관해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며 처분의 내용과 수위 등을 자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근 / 2023.07.19 09: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