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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회복 위한 지역업체 살리기 호소

업체 능력 탓, 우수업체도 외면

제도 개선 및 실질적 대안 마련 촉구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인상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지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업체들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사업공고 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사실상 지역업체의 참여가 거의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수주 계약은커녕 입찰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설움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군산에 소재하고 있는 전라북도 산하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사 시행을 포함한 관련 제품 납품 등에 있어 단지 군산업체라는 한계 아닌 한계로 인해 받는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은 업자들의 하소연과 함께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돼온 문제다.

그동안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지침에 지역업체의 의무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업체의 참여가 무색한 상황이며, 설령 참여하더라도 하도 혹은 재하도로 이어져 결국 제대로 된 계약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공고 시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군산에서 직접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 발주에 따른 참여 기회가 많아지면 기술 향상은 물론이고, 공정 관리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어, 향후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치권을 포함한 지역 경제계의 관심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오식도 산단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의 대표자는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도 제품의 질적 문제가 있고 시공 및 납품의 사후 관리가 부적절하여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하고 납품단가 등 오히려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지고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강한 불만을 밝혔다.

이어 “사업발주처나 원청업체에서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관계기관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호소하면 단지 해당 업체의 능력이 안 되니 어쩔 수 없다는 일방적인 답변뿐이다.”라고 말했다. 

최승호 / 2023.04.02 13: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