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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재기’ 성공할까

새만금해상풍력​ 정상화 추진위원회 기자회견

산업부,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권 인가 철회

정상화 추진위, “사업 추진 재 점화”

“허가권은 살아 있는데 사업권 인가는 취소”

촉박한 1년 일정, 소송과 이해관계 조정 등 난관

정부가 약 99메가에 달하는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이하 해상풍력)의 사업권 인가를 철회하는 조치를 하자 지난 2015년 발전사업 허가 당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던 참여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허가권이 살아 있다고 해도 사업이 정상화 되려면 사업권을 가진 A교수 등과의 법적 분쟁 등 난관을 뛰어 넘어야 한다. 

또한 2023년 말까지 새로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산업부 인가를 받는 등의 1년 남짓한 촉박한 일정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지난 12월 9일 제 274차 회의를 열고 풍력사업 SPC ‘더지오디’에 대한 양수 인가를 철회했다. 

이에 해상풍력 허가 당시 지분을 가진 주체들이 풍력사업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만들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들은 “산업부가 ‘더지오디’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한 것은 사업권을 박탈한 조치와 다름 아니며,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15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이 늦어졌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만큼 반드시 정상화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실은 참여자 모두가 공유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수송동에 풍력사업 정상화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성종 위원장은 “산업부가 최근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이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며 많은 문제를 노출했던 것은 A교수의 일가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온갖 꼼수와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 업체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그들은 아직도 피해를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지역민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주민수용성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사업을 정상화 하는데 동의하는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SPC ‘더지오디’는 전북대 A교수 일가가 지분 84%를 가지고, 이 회사 지분을 외국계 업체에 넘겨 막대한 차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양수 인가 철회에 앞서 산업부는 감사원과 함께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해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추성종 위원장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특정인의 이익이 아닌 모두가 이익을 얻는 상생 방안을 찾는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며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예측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새군산신문 / 2022.12.21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