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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대형 소각로 많은 군산, 유해물질 집합소 전락 우려

지난 6일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정·사업장·일반 폐기물, 하루 651톤 소각 규모

전국의 갈 곳 없는 악성 폐기물, 때만 되면 ‘군산행’

주민감시 체계 등 반입물질 감시 강화 필요

전국 유일의 환경부 지정 폐기물 공공처리장(이하 공공처리장)이 운영되는 군산이 악성 유해물질의 집합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각용량(341톤/일) 을 갖추고 사업장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태우고 있는 (주)엔아이티와 같은 회사가 위탁 운영하는 이 공공처리장(90톤/일), 그리고 생활폐기물(220톤/일)을 태우는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이들 소각로에서만 줄잡아 하루 651톤의 악성 폐기물은 물론 사업장 폐기물과 쓰레기가 태워지는 셈이다.

소각로 운영 만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공처리장이 존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소각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매립장 포화까지라고 한 공공처리장 만료 시점 또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군산의 공기질을 좌우하는 일반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일반 폐기물 등을 태우는 민간 대형 소각시설이 존립하는 한 배출되는 유해 대기 환경 물질로부터 시민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의 천안시 지역에 보관중이던 ‘라돈 침대 ’ 564톤을 공공처리장으로 옮겨 소각하려던 계획이 환경 시민단체들과 국회 신영대 의원의 항의 등으로 중단되면서 이와 같은 대형 소각 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해도 환경부에서 전국의 민간 소각업자들이 모르쇠하는 방사능 함유 물질을 그대로 두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특히 “환경부가 이번 소각 대상 ‘라돈 침대’ 중 14톤을 4일 동안 시험 소각하면서 다른 지정폐기물 등에 9%의 비율로 혼합 소각한 결과 유해 물질 배출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했던 공공처리장 주민지원협의회의 입장을 의미 있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시험 소각에 참여했던 주민지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당시 9월말까지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입장이 있었고, 오식도 주민들이 함께 나와 방사능 측정기 위치를 정하는 등 나름 참관자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소각을 주도하는 게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것보다 신뢰감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공공처리장이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환경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민간 소각 시설 용량이 전국 최대 규모라는 게 놀랍다.”면서, “공공처리장은 물론이지만 민간 소각로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소각 시설을 안전하고 유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공처리장처럼 반입 물질 여부를 가리는 주민감시체계가 완비 되는 등의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채명룡 / 2022.12.13 15: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