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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조국혁신당 이주현 군산시장 (예비)후보, 새만금 3개 시·군 ‘유럽식 단계적 통합’ 제안

이주현 조국혁신당 군산시장 (예비) 후보자는 현 정부의 ‘5극 3특 지역통합정책’에 발맞춰, 새만금권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유럽식 단계적 행정통합 모델’을 공식 제안했다.

이 후보는 “2026년 현재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거대 통합특별시 시대가 열렸다”며, “이들 지역에 정부 예산과 권한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새만금 3개 시·군이 관할권 분쟁과 소지역주의에 매몰된다면 중앙정부 예산 배정에서 철저히 소외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새만금 통합의 첫 단추는 과거 유럽연합(EU)이 ‘석탄과 철강’ 통합으로

시작했듯, 경제적 실익을 우선 합치는 것이다.

먼저 첫 단계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현대자동차의 9조 원 투자와 RE100 산단 유치를 개별 시·군의 성과가 아닌 ‘새만금 경제권’ 전체의 성과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기업 유치 위치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세수를 ‘새만금 공동 펀드’로 관리하고, 3개 시·군이 공평하게 나누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종식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3개 시·군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경제적 결속 이후에는 2단계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권 통합을 추진한다.

2014년 계획된 ‘남북 3축 도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3개 시·군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산의 의료·문화 시설과 부안의 관광 자원, 김제의 생활 인프라를 차별 없이 누리는 ‘새만금 시민권’을 도입하는 서비스 공유가 이루어진다.

이 후보는 경제와 생활이 하나로 묶인 상태에서 행정 통합의 최종 단계는 주민의 자발적 선택인 ‘주민투표’라는 절차적 형식만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것이 바로 갈등 없는 ‘새만금 대통합’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주현 후보는 “새만금 행정통합은 정치인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기회의 땅’을 만드는 생존 전략”이라며, “소모적인 토지 분쟁을 멈추고 유럽의 지혜를 빌려 더 큰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6.03.31 09: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