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톡톡 군산) 인구정책에 손 놓았던 군산시 뒤늦게 ‘발 동동’

실질적인 정책 없고, 무늬만 화려한 인구 정책

인구 8만여 김제시에도 뒤떨어지는 행정력

월급 많고 보장된 직종 군산시 거주제한 없어 ‘역차별‘

군산시가 손 놓고 있던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롭게 확대 개편하는 등 줄어드는 인구를 회복시키려고 나섰으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피부에 닿는 정책마련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산시가 매년 시행하는 직원 시험과 채용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와 각종 사업 보조자 등 신분 보장이 안되거나 급여가 최저 시급 수준인 경우에는 자격조건을 군산시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임기제나 연봉이 4천~5천만원에 달하는 상권활성화 재단 등 특정 분야의 공고문의 경우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는 등 군산시민 우대 정책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60여명으로 구성된 ‘군산형 인구정책 T/F팀’을 구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 6일 첫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산 경제를 지탱하는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27만 인구가 올초 무너진데 이어 3월 기준 26만 8,542명을 기록하면서 자칫하면 연말을 넘어서면 26만 인구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인구정책위원회를 손가락에 셀 정도밖에 열지 않는 등 사실상 손 놓고 있던 군산시가 뒤늦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나선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열린 인구정책 토론회에서 최우선 정책으로 군산지역 대학 졸업자에 대한 우선권 부여를 통한 ‘지역인재 채용’을 선정했으나 실천도 하지 않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해와 올해초에 걸쳐 진행된 군산시가 주도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단 등과 크고 작은 사업단은 물론 그 이전의 명산시장활성화 사업단, 청년몰사업단 등등의 책임자와 팀장급 직원들을 뽑는 전형에서 외지인들이 거의 독식하였으며 지역 청년인재는 사실상 뽑히지 않았다.

청년구직자 김 모양(28, 나운동)은 “전국에서 응모하는 스펙 좋은 응시자들과 군산을 지키며 살아온 취업준비생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라고 한다면 불보듯 뻔한 것 아니냐”면서, “월급 많고 미래가 보장되는 채용 부문에서 군산시 거주 제한이 없다는 건 이 지역 청년을 뽑아주려는 의지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자동차 산업 붕괴에 따른 인구감소 가속화로 시민 주도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청년·일자리 분야에 △농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지역인재 채용 △결혼 전 조기정착 지원금 제공(주택지원), 양육·보육 분야는 △신혼부부 주택지원(무상 임대 또는 출산율에 따른 임대료 할인율 적용) △양육·보육 관련 맞춤형 보육 시설 구축 대안이 나왔다.

또 고령화·노인복지 분야는 △시민·노인 자치봉사단 창설 및 지원 △현재 복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한 맞춤형 노인복지 혜택 등이었다.

인근의 김제시가 ‘2022년 인구감소 제로화’ 달성 원년으로 정하고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지평선산단근로자 기숙사비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인턴 사원제 등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단기 사업에 들어가는 등의 즉각적인 정책 반영과는 뒤늦은 행보이다.

특히 ‘내 고장·내 직장 주소갖기 범시민운동’과 함께 청년주택수당, 청년창업공간 조성, 공무원 시험 준비반 등 청년세대들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해 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것과 대조적이다.

채명룡 / 2020.04.14 15: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