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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군산) 공무원 해외연수, 교육인가 여행인가

- 연수국, 미국→북유럽 순으로 많아

- 지역 발전 기여하는 공익적 프로그램 마련해야

군산시가 예산을 사용하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적절한지 논란을 겪자 묵은 관행을 개선하고 공익적 목적을 중심으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의 곱지 않은 눈총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해외연수 비용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외유성' 여행을 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6월 현재 군산시 공무원 해외연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군산시 2019년 부서별 국외여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해외연수(국제교류 예산 제외) 본예산은 8억 8,200여만 원, 1차 추경반영예산은 9억4,800여만 원이다. 지난해 본예산 9억 1,700여만 원, 최종예산 9억 5,200만 원인 것에 비해 감소한 액수다.

2월부터 6월까지 연수 대상 인원은 145명(4·5급 24명, 6급 60명, 7·8·9급 48명, 청원경찰 3명, 공무직 7명, 시장, 부시장 등)이다.

나라마다 비용은 다르지만 중국‧일본은 1인당 100만원, 나머지 국가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초반이다.

연수 성격은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이 총 145명 중 48명(33%)으로 가장 많았다. ‘상반기 장기재직공무원 해외문화시찰’이 17명(11%)으로 그 뒤를 차지했다.

청원글로벌 체험연수 상반기(유럽 1팀) 8명과 (유럽 2팀) 7명, 우호도시 의향서 체결을 위한 베트남 붕따우시 방문(6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퇴직공무원 산업시찰로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미국(미서부 A팀) 18명, 이어 4월 3일부터 12일까지 북유럽(북유럽 B팀) 16명, 5월 7일부터 16일까지(북유럽 C팀) 14명이 다녀왔다.

군산시는 ‘2019 공무국외연수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업무 연수분야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연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단순 해외자료 수집 등 외유성 연수를 지양한다고 나와 있다. 체험연수는 시정현안 관련 과제의 벤치마킹으로 연수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시는 선진국 중심을 탈피하고, 여행상품 위주의 체험연수를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수는 제2의 인생설계에 도움 되는 연수로 진행한다고 했다. 연수 결과는 군산시 홈페이지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이라는 배너에 공지하고 있다.

공무원 해외연수의 경우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나 규제개혁, 체험 등을 은퇴를 앞둔 이들은 제2의 인생 설계 명분으로 진행한다. 취지는 좋지만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퇴직연수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재고해야 한다.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국 자치단체에 출장비 예산으로 장기 근속·퇴직 기념 해외여행을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었다. 외유성 연수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처방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 재직자 위주로 선발하지만, 직급‧직렬별 안내 가이드라인을 공지해 차별 없이 해외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며 “지역 안팎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외유성 여행을 지양하고 있다. 군산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대에 공무원의 선진지 해외 연수는 권장할 일이다. 견문을 넓히고, 좋은 정책들을 배워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라면 더욱 그렇다. 직무 연관성이 낮은 여행용 연수에서 배움이 되는 내실 있는 연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혜진 / 2019.06.26 1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