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톡톡 군산) 배타적인 어촌계 가입, 어촌경쟁력 발목 잡아

- 귀어민 등 공생 위해 섬 주민들 사고전환 필요

- 어촌계 가입 개방해야 인구와 자본 유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섬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섬 주민들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사고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어촌 마을의 공동체 성격과 경제적 조직의 성격을 가진 ‘어촌계’라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조직이 귀어 하는 주민들을 배제시키고,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힐링과 휴식의 섬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외지인들의 자본유입과 개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촌계’ 조직은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정된 이후 일제치하의 ‘어업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수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구별 수협의 하위조직으로 마을별로 구성이 됐다.

군산에는 바다 인접지역 읍면동 및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한 섬 지역에 20개의 어촌계 조직이 구성돼 있다.

2010년 새만금방조제 개통과 2017년 12월 고군산군도연결도로 개통이후 해마다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섬을 찾으면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해양수산부(어촌뉴딜 300)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SOC에 대한 투자와 내부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외지 인구 및 자본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섬 지역 일부 주민들의 폐쇄적인 사고와 구조가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어촌계 조직은 섬이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이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시대가 변하고 흐르면서 이제는 갈등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닷가에 인접한 500m 이내의 바다지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을어촌계, 수협 등이 관리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왔다.

기존의 어촌계원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주민들의 어촌계 가입을 봉쇄시키고 있으며, 일부 어촌계는 마을공동어장 수익금을 배분받기 위해 주민등록지는 그대로 두면서 실제는 도시 아파트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 주민과 신규로 유입되는 섬 주민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되고, 마을공동어장의 수익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비 어촌계원들의 불만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관리 ․ 이용권을 받은 어촌계는 새로 이주해오는 주민들에게도 손쉽게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당초 어촌계 조직을 구성한 취지에도 부합되고 어업민주화에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해양수산부 2017년 12월31일 기준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034개의 어촌계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허종진 / 2019.05.22 09: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