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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군산) 지역화폐 소상공인들 불만 갈수록 커져

- 소비자 이중혜택, 소상공인 납세부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시한 지역화폐 ‘군산사랑상품권’의 판매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데 반해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납세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지역화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를 8400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66.5%가 매출이 상승했다고 답변했다.

10% 이내 매출상승이 52%로 가장 많았고, 10~30% 매출상승이 33%, 30~50% 매출상승이 10%, 50% 이상 매출상승이 5%로 조사됐다.

이에 힘입어 군산시는 지난해 900억원의 군산사랑상품권을 판매하고 올해 200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1인당 구입할 수 있는 액수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처럼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또 현금영수증을 20만원 이상 받아오면 각 읍면동에서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지역화폐는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등 대기업 공장의 폐쇄로 인해 고용위기,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추락한 군산의 동네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본격 발행되기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전수조사 당시 매출이 상승했다고 답한 가맹점(66.5%)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가 10% 이내에서 매출이 소폭 상승에 불과했다고 답변했다. 또 매출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33.5%를 포함하면 가맹점 가운데 70% 가까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식당의 매출은 대부분 카드 매출이고 일부 현금을 내는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받아오면 읍면동에서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면서 현금이나 군산사랑상품권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대부분 받아감에 따라 매출이 전부 노출돼 오히려 납세부담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매출은 늘어난 것이 없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하여 외형적 매출액이 증가,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면 납부하는 세금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사실상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은 시민들에게 구입 시와 사용하고 난 뒤 일정금액의 현금영수증을 모아오면 상품권을 또 지급하는 등 이중으로 혜택이 돌아가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소폭의 매출증가에 반해 오히려 납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물론 대기업 계열의 대형마트는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어 소비자의 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마트로 흡수되는 일부 효과는 있으나 결국 ‘동네 골목상권을 죽이는 지역화폐’라고 말하는 소상공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이 커지면서 일부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를 발행이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홍보하지만,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허종진 / 2019.04.03 10: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