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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군산) 선유도 ‘짚라인’ 행정위탁, ‘계륵(鷄肋)’ 가능성 높다

선유스카이라인

선유도관광발전협의회 3년 위탁, 사실상 ‘적자 운영’

※계륵(鷄肋) : ‘닭의 갈비’, 보기엔 그럴듯하나 먹잘 게 없을 때 쓰는 말 

선유도의 명물로 각광받아 왔던 짚라인 ‘선유스카이선라인’이 행정관리 위탁이라는 생소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모집하고 위탁 운영된지 3년,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1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년 위탁을 받은 선유도관광발전협의회 계약 기간이 11월 만료됨에 따라 이 달 중 2차 행정관리 방식의 위탁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탁만 받으면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업체가 많을 것으로 본다”면서 “행정관리 위탁이란 한마디로 ‘과도하게 낙찰 금액을 썼다가는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위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칫 예정 가격에 비해 투찰 가격을 엉뚱하게 높이 쓸 경우 매년 정산되는 위탁료 폭탄으로 업체가 빈털터리 될 가능성도 높게 지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위탁을 희망하는 업체나 단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행정관리위탁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열고 ‘행정위탁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짚라인’을 운영해 온 선유도관광발전협의회에 질의한 결과 “영업을 잘 해서 태우는 승객이 많아지고 운영비를 절약해서 순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사업자가 돈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3년 동안 방문객 할인 등등 짚라인 체험객을 늘리는 한편 허리 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아꼈지만 남은 것은 섬사람들의 일자리를 늘려주었다는 자부심 뿐”이라고 했다.

실제로 군산시가 제시하는 행정관리위탁의 사례는 이렇다.

선유도 짚라인 3년 운영 매출비를 평균을 감안, 위탁 예정가를 4억이라고 정하고 입찰업체가 6억에 낙찰 받았을 경우, 우선 낙찰업체는 입찰을 위해 써 낸 6억을 납부해야 낙찰자의 지위가 생긴다. 그러나 이 돈은 지출로 들어가지 않고 사업을 위해 낸 분담금의 성격이 된다. 말하자면 위탁 사업을 위해 사업자가 낸 ‘쌩돈’이 되는 셈이다.

군산시가 제시하는 행정 위탁에서 원가는 ‘짚라인 운영 수입-지출(인건비, 안전관리, 수리비, 비용 등)’이다. 여기에 예정 가격에서 투찰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1년 단위로 내야 하는 위탁료가 된다.

4억 예정가에 6억을 써서 낙찰받은 업체는 ‘원가×1.5(낙찰율)’를 매년 내야 하는 구조이다.

짚라인 1년 운영 수입이 10억이고, 인건비가 4억 안전관리 수리비 1억 등 지출이 5억이라고 가정하면, 원가는 ‘10억-5억=5억이다.

위탁자가 이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원가에 1.5를 곱한 금액, 즉 7억5,000만원을 위탁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3년 동안 7억5천씩을 내고 나면 위탁업체에 남을 돈이 얼마나 될까. 처음의 투찰금액을 공제하고 나면 무늬만 사업 위탁이지 사실상 남는 장사가 아니다.

더구나 군산시는 이번 3년 동안 매월 한차례만 받았던 매출기록과 지출 내용 등 ‘월간 보고’를 ‘매일 보고’로 바꾸어 투명한 회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여 업체의 짚라인 수리와 수선 등의 범위를 시가 지정해 주고, 반복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만 인정해주는 등 돈줄을 확실히 쥐겠다는 입장이다.

말하자면 위탁 업체에 의해서 수입과 지출 과정에서 돈이 샐 틈이 없도록 철저히 막는 쪽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위탁 업체 대부분은 사업 수입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행정관리 위탁이란 사업자가 최소한의 이익만 내고 나머지는 군산시 지방 재정으로 들어가도록 만든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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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룡 / 2023.10.31 15: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