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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창) 새만금개발청에 묻는다.

새만금개발청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노동집약형 기업인 ㈜동우팜투테이블의 새만금 임대용지 입주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관리기본 계획을 느닷없이 바꾸면서 식품가공산업 입주를 원천봉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첨단산업을 유치하면 새만금이 발전해서 일자리로 넘쳐나고 반대로 동우와 같은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도 없고 새만금 발전에 해를 끼친다는 말인가.

금싸라기 같은 4만8천평의 땅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깔아 놓은 CNPV사의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건가. 단 2명의 직원으로 떼돈을 벌어간다는 이 사업은 누가 허가해 줬는가. 바라보는 군산시민들 입장에선 시쳇말로 열 받는 일이다.

개발청이 임대산업 단지 100만평을 조성하여 기껏 받아들인 게 도레이, 솔베이, OCI SE, CNPV 등이다. 화학업종, 복합화력, 먹튀 논란의 태양광업체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또 중국에서 전기자동차 부품을 들여와 생산하는 기업도 들어온다는 소식이다.

그게 첨단 산업인지, 그 기업들이 들어오면 군산과 전북권의 고용창출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다.

돌아가는 사정을 살펴보면 고용·산업위기를 겪는 군산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집약형 향토기업이 군산 땅에 정착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걸로 파악된다.

첨단산업은 아니지만 동우와 참프레는 군산도시가스와 함께 마지막 남은 군산의 향토기업이다. 새만금 공장은 특히 1,200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한 공장이다. 직장을 잃고 시름에 빠진 군산시민들에게 기회이며 희망의 불씨였다.

그런데 개발청은 도계, 혹은 도축 과정이 전체공정의 7%정도인 이 기업에게 ‘일부라도 제한업종이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입주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돼지피를 가공하여 단백질을 만든다는 기업의 입주는 왜 받아줬는가.

토종기업에겐 규제 일변도의 잣대를 대면서, 외국계기업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댄다는 지적에 어떻게 대답할건가. 특정 공직자의 몽니 부리기가 아니라면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응답해야 한다.

지난 2018년 동우가 군산시와 협조하여 낸 사업계획을 개발청이 거부하자 규제개혁 위원회에 “무조건적인 입주 제한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제한하는 대안을 준용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이에 “청정복합산업단지와 배후 주거지 조성 목적과 광활한 입지 여건상 취수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용수공급에 한계로 제한업종을 규제하고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들이댔다

개발청의 한 직원이 부안의 참프레 공장을 찾아가 악취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환경오염 저감 시설을 갖추지 않은 한 도계업체 담 밑에서 냄새를 맡아보고 그 실태를 보고했다는 후문이다.

관능검사는 지극히 주관적이기에 여러 명이 하여 그 결과를 취합하는 게 기본이다. 한 직원의 일방적인 관능검사에 의해 공장 입주가 거부되는 단초가 제공되었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군산시민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든 새만금 땅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공직사회가 힘없는 기업에게 차별의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들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갑질’을 한다면 이게 바로 청산해야 할 ‘적폐’아닐까. 지금부터라도 새만금개발청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채명룡 / 2019.07.23 15: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