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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중간 정산 ‘눈 앞’

페이퍼코리아 전경

공장이전 진행 중(페이퍼), 공장이전 완료(군산시) 충돌

군산시의회 업무보고, 올해 말까지 중간정산

각각의 회계 법인에 의뢰, 정산 용역 방침 합의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9년차를 맞아 ‘공장 이전 완료’ 대 ‘진행 중’ 의견이 맞부딪치면서 페이퍼코리아와 공장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군산시가 맞부딪치고 있다.

쟁점은 지난 2014년 12월의 지형도면 고시 이후 3년 6개월 안에 최소 1기 이상 이전하기로 했던 협약서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시의회 업무 보고에서 “올해 말까지 페이퍼와 협의하여 각각의 회계 법인을 선정하여 그 동안의 공장 부지 매각 등 수익과 지출 등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중간 정산 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페이퍼 측은 “비응도 공장으로 신문 용지 생산 용도의 낡은 설비를 옮겨 놓고 주력 생산품을 포장지로 바꾸면서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갔다. 최소 31만톤~40만톤의 생산 설비를 갖추는 게 공장 이전의 마무리”라면서, 이를 근거로 “현재도 공장이 이전 중”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군산시는 “대리사무계좌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장 이전에 약 1,100억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파악된다.”면서, “나머지 2호, 3호 초지기를 팔은 만큼 페이퍼의 추가 공장 이전은 없는 걸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군산시와 추진위의 의견이 엇갈리자 시는 약 34만4천㎡의 2단계 개발 용지 중 마지막으로 남은 A6 아파트 용지에 대한 디오션시티의 건축심의를 보류했다. 사실상 꺽기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다.

페이퍼 측은 “조촌동의 공장을 비응도로 옮기고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300여명의 직원들 생계를 책임지는 우량 회사로 탈바꿈시키는 게 공장이전의 주 목적”이라고 했다.

공장이전 완료 여부는 페이퍼와 시의 정산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2014년 7월 29일 맺은 ‘공장이전 등에 관한 약정서’에 따라 부지와 사업 이익에서 공장 이전과 담보채권 상환금을 제외한 이익의 51%로 결정한 군산시민 몫이 사실상 정해진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6일 공추위 24차 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중간 정산을 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 접근을 봤다.”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민 몫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페이퍼가 회계법인에 맡겨 부지 매각 수익과 공장 이전에 들어간 비용 등을 군산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대리사무계좌’ 잔액이 64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산시민 몫’의 존재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우려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중간 정산을 요구했고, 시 집행부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는 “추진위 측이 주장하는 설비 개량과 신규 설비 설치 등을 공장이전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아 이를 정산에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2단계 개발지구의 공동 주택을 시행·분양해온 디오션시티의 세무조사와 하자보증이 마무리 된 A1~A2(프루지오, 이편한)의 수익과 지출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밝혀 그 결과에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페이퍼의 대주주인 유암코에서 시와 페이퍼의 의견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오느냐가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채명룡 / 2022.07.19 16: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