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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군산시 새만금 내수면에 ‘수상태양광’ 추진 논란

- 시민펀드 3,000억원 조성 과연 현실성 있나

- 펀드 참여 : 펀드 불참, 위화감 조성 불 보듯

군산시가 지난 1일 새만금 내수면 100만평에 200MW급 국내최대 규모의 시민참여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특히 정부에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10월30일 개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시민들의 뜨거워진 가슴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내수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역시 시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정부와 똑같은 모양새여서 군산시마저 덩달아 아예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요즘 같이 군산의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3,000억원의 시민펀드를 조성해 수상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까지 참석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민자 등 10조원을 유치해 새만금 내측에 3 기가와트(GW)급, 인근 말도 해역에 1 기가와트(GW)급 해상 풍력단지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한 결과 도내 일부 정치권과 군산, 김제시 및 부안군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도민들은 지금 30년 가까이 기다린 새만금사업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을 환황해권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공약을 번복해 일방적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핵심거점’으로 개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 정부보다 한 술 더 떠 아예 ‘신재생에너지를 군산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라는 ‘새만금 내수면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을 발표함으로써 민선7기에 대한 시정수행 능력마저 의심케 만들고 있다.

시가 분석한 예상수익을 보면(100MW 기준)으로 총사업비 1,642억을 투자하면 연평균 발전량 129,600,000kwh(1일 발전시간 3.6시간 적용)으로 연매출 272억원, 연지출 59억원 등을 제하면 연간수익이 213억원으로 1억원 당 연수익이 1,297만원, 월 수익이 108만원이라고 한다.

100MW 규모이면 1억원씩 시민 1,642명, 200MW 규모에는 3,284명이 펀드에 투자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 같이 고용위기와 산업위기의 어려운 시기에 모집이 될 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시의 설명대로 투자한 시민은 발생수익의 배당혜택을 받게 되고, 투자를 하지 못해 수익배당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27만 여명 시민과의 위화감 조성 및 편가르기에 군산시가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펀드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에서 기채(起債)를 통해 시설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과연 빚까지 얻어 새만금 내수면에 말썽 많은 수상태양광단지를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해도 되는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899개소를 건립하려는 한국농어촌공사도 제출한 ‘저수지 수상태양광 개발현황 및 계획’ 자료에서 설치 시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주민 반발로 사업착수 조차 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수상태양광 발전의 현주소이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11.07 1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