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실련 “새만금솔라파워 해체”요구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결과에 따른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대우건설컨소시엄의 적격심사 재심사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본지 1월27일자 3면 보도)
이에 새만금솔라파워(주)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재심사 과정을 거쳐 금주 내로 대우 측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우 관계자는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가 요구하는 서류를 보완한 재심사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다시 부적격 결과가 나오면 입찰 진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했다.
7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주)는 5번의 유찰 끝에 지난달 25일 최저가(4,685억 원)로 입찰한 대우건설컨소시엄을 1순위 업체로 선정했으나 적격심사 과정에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부적격 통보를 했다.
지역 업체 하도급 공사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지만 대우 측이 제시한 비율은 총공사비 대비 7.5%밖에 안 된다며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했다. 사급자재(자체조달자재)를 포함하더라도 총공사비가 하도급 참여 비율(10%)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우 측은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사급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 금액으로 평가한다'라는 새만금솔라파워의 세부 입찰 규정에 따라 사급자재 금액 1,400여억 원을 제외한 총 입찰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를 적용하면 대우의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은 10.7%로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군산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새만금수상태양광 관련 사업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새만금솔라파워를 즉각 해체하라”며 “그동안 여러 변칙적인 잡음으로 사업 진행의 걸림돌이 되고 사업을 선도할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공기업발전사와 민간 기업이 주도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한다. 새만금솔라파워의 선택은 공정성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정부 역점 사업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호 28㎢ 넓이에 2.1GW 규모 수상태양광을 짓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끌어와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송·변전 설비건설 사업이다.
지역의 태양광업체 관계자는 “지난 과정을 보면 새만금솔라파워가 특정기업에 사업을 몰아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특혜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양측의 법정다툼이 이어져 전력을 수송하는 송·변전설비 공사가 지연되면 새만금수상태양광사업은 초기 방향과 사업목적을 잃어버린 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최승호 / 2022.02.10 11: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