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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군산시 청렴도 평가 전국 하위권

국민권익위 발표, 올해도 종합 4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 특단조치 필요

군산시가 인사, 예산, 부조리, 불평등 등을 내부 직원들에게 묻는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5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5등급에 머물면서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9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지난해에 이어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군산시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 5등급, 외부 3등급 등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는 공무원들 스스로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청렴도, 인사와 예산집행 그리고 내부 고발자 보호는 물론 업무지시에 따른 부패경험 등을 나타낸다.

외부청렴도는 공무원 외 시민들이 체감하는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적극성, 부정청탁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과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패경험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번에 내부 직원들이 평가한 3년 연속 5등급 평가는 그 동안의 인사 불균형 논란과 미흡했던 내부 고발자 보호. 사업부서에서의 부조리 잡음 등이 계속된 게 주요인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찾아가는 청렴소통교육과 직원 무기명토론방,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등 개선책을 실시하고 노력했으나 긍정적 결과로 반영이 되지 않아 자체적으로도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 측과 협조하여 읍·면·동 2회 이상 방문교육 등도 실시했으나 내부에서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 조직 내 직업공무원과 최근 임기제, 전문직, 시간제 공무원 등 서로 동화가 잘 안 되는 구조적인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질적이고 오래된 공무원 내부 직원들의 청렴 인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직 문화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는 전주, 익산, 김제시가 종합 2등급을 기록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된 20년간 지속해온 평가제도의 문제와 한계를 인식하고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최승호 / 2021.12.15 15: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