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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군산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문제없다”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달라

학교 측, “학생 97.2% 이상 장학생 선발 혜택 볼 것”

군산대학교가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재정지원탈락 대학으로 선정됐지만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일반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제한이 없는 걸로 파악되었다.

반면 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현 총장이 사표를 내는 등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3일 군산대를 비롯한 전국 52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재정지원 진단 대상인 총 285개 대학(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중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재정지원에서 탈락된 52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총 140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없다.

탈락된 52개 대학 중 47개 대학(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1개교)이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군산대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가결과 발표 이후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촉구하며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하지만 3일 교육부 발표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군산대는 반박 보도문 발표, 1인 피켓 릴레이 시위, 지역사회 및 동문 등과 연합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번 평가의 부당함과 불투명성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어 “이번 평가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교를 국가가 인정치 않는 자기 모순적인 평가이며, 정성평가에서 선정과 미선정의 결과가 달라지는 지금의 평가 시스템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객관적인 지표가 매우 양호한 탄탄한 시스템을 가진 국립대학교를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정성지표로 깎아내리는 것은 국가가 더욱 지원하고 강화해야 할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산대 관계자는 “국가가 운영하는 주요 사업에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꾸준히 받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1인당 교육투자비가 16,496,000원으로 이는 군산대학교의 1인당 등록금(1년)인 3,934,000원의 4.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면서 “국가 장학금은 물론이고 다양한 교내외장학금까지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학생 97.2% 이상이 장학생으로, 2022학년도 신입생 대부분이 풍부한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1.09.15 10: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