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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뉴스 초점) 군산지역자활센터 재위탁, 신청제외 대상 엄격적용 요구

군산지역자활센터(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3개 단체·법인 응모, 물밑 경쟁 치열

사회적기업 연합체 성격의 A법인 면밀한 점검 필요

A법인 임원이 위탁 대상 자활센터 실장으로 현직 근무

주 사무소와 상근인력 없으면 신청 제외 명시

자격 이의제기에 군산시 담당 ‘실체가 있는 법인’ 강변

<속보>재위탁 절차를 밟고 있는 군산자활센터가 5월 28일 재위탁 공모에 응모한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심의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신청제외 대상 법인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본지 4월15일자 1면, 5월 20일자 3면 보도)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군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효림, (사)예사봉사단 등 3개 응모 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지정서 발급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응모한 3개 단체·법인 중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경우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도 지원받는 사회적기업들을 묶어 기획재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이 법인은 지난해 군산시사회적협동조합지원센터를 위탁 받은데 이어 일자리플러스센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등 3개 센터를 군산시로부터 위탁받았다.

자활센터와 관련 지난 1차 공모에서 단독 응모하였던 이 법인은 센터장 내정자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허위 공문서 위조 사용 등 자활센터 평가 항목을 거짓으로 꾸며 5천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등의 논란이 제기되자 응모를 자진 철회했다.

센터장을 바꿔 다시 낸 응모 서류를 살펴본 결과 이 법인의 임원이 위탁받은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말썽이 난 자활센터의 실장이 이사로 올라있다. 가족 관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이해관계인이다.

(사)효림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며, 이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 외엔 법인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여왔으며,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

(사)예사봉사단은 군산의 서부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매일 무료 점심급식을 했던 단체이며, 현재까지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봉사자와 후원으로 급식소를 운영 중이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 자격으로 3개 센터를 위탁 운영받은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경우 법인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 또한 정부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위탁받은 3개 센터들 또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다.

3개 센터를 위탁받은 과정에 대하 군산시 관계자는 “다른 단체나 법인에서 응모하지 않아 이 법인이 단독 응모하였다.”면서 “센터 운영에 대한 법인의 지원 혹은 자생 능력을 검증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이번 공고 내용 6항 중 다항에 ‘주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은 신청제외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이번에 같이 응모한 단체의 한 관계자로부터 “사실상 해당 주소지에는 이 법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이는 명백히 주사무소가 없다는 반증”이라면서, “이 법인은 상근인력이 없어 자격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군산시 담당자는 “해당 법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사무실은 없었다.”라면서, “다만 위탁 받은 사무실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

신청제외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3개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제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상근인력과 관련하여 이 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3개 위탁센터에서 뽑은 직원들을 직원 현황으로 올려 놓았으나 센터의 일을 위해서 뽑은 직원이며 법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다.

응모한 법인 관계자의 ‘신청제외 대상’이라는 주장에 군산시 담당자가 이례적으로 ‘제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는 사태가 오는 28일엔 어떤 결론으로 나올 지 사회복지업계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채명룡 / 2021.05.27 16: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