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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산업단지공단의 말뿐인 군산 경제위기 지원

- 국가산업단지 부지 용도 탄력적 변경 아쉬워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및 재활용 사업 권장정책과 역행

국가산업단지의 부지 관리업무를 맡은 산업단지공단이 입주활성화에 반하는 경직된 업무처리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지역실정이나 입주업체의 입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에서는 군산2국가산단 내 비응도동 일원에 재생산업시설 용도의 부지를 정해놓고 있다.

이 부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09년부터 가동된 이후 폐철처리단지로 변경하여 폐철을 분리, 비철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8년 만인 지난 2017년 공장을 폐쇄한 이후 조선업 불경기 여파로 재가동여부가 아주 불투명한 상황인데도 불구 폐철처리단지상태로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입주업체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국가산단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군산시 비응도동 문제의 부지에 입주한 J회사는 중국에서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처리대란을 겪고 있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을 저온열분해 설비를 이용해 재생연료유를 생산, 산업체와 농업용 연료유로 공급하는 ‘폐합성수지 재생연료유 제조업’ 공장시설 설치를 위해 산업단지공단에 문의했으나 폐철 관련 제조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단지공단 직원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원료를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면 재생산업의 제조업으로 인정하지만 거꾸로 돈을 받고 원료를 반입하거나 거의 무상으로 원료를 반입하는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으로 간주하고 제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제품의 원료를 돈을 많이 주고 사야 제조업이고, 돈을 받고 반입하면 제조업이 아니라는 기준과 판단으로 입주를 규제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및 재활용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과 지원 정책으로 볼 때 거꾸로 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업무처리 행태이다.

또한 재생산업시설 용도부지에서 폐철처리단지로 용도 변경이 되기 전에 입주한 업체는 소급해서 재생 관련 산업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입주업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업체로 돌아오는 상황이다.

더욱이 군산은 2017년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올해 한국GM 공장폐쇄로 이어져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등으로 경제위기 재난지역으로 국가산단에 입주한 상당수 관련 업체가 문을 닫거나 가동률이 심각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할 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직된 운영 및 업무처리 행태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은 “공공의 목적, 산업단지 활성화에 부합되는 경우라면 국토부와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별 업체 내부 사정이나 사유로 용도변경 한 사례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J업체 관계자는 “언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폐철처리단지를 실정에 맞게 원래 재생산업 시설 용도로 환원하고 신재생산업까지 폭 넓게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10.03 10: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