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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새만금 복합리조트’ 공론화 시작하자

<싱가폴의 마리나샌즈베이 리조트>

찬성과 반대의 장을 마련하고 백지에서 논의해야

1991년 착공 이후 30년, 기다리다 지친 민심

2020년 군산 총선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바로 ‘새만금 복합리조트’ 였다.

복합리조트를 찬성하는 쪽은 건설 기간동안의 약 25만여개 일자리는 물론이지만 완공되고 난 후 약 2만5,000개의 젊은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지난 2015년 이후 군산 경제를 추락시킨 주요인이 급격한 인구 감소였던 만큼 줄어드는 인구를 확실하게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이 사업이라고 보았다.

반면 반대 논리를 편 신영대 후보측은 도박 중독의 폐해를 자손 대대로 물려줘서는 안된다는 정서적인 측면과 함께 일자리보다는 군산과 전북도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독약이 될거라는 논리였다.

복합리조트를 구상하고 공약한 김관영 후보측에서는 내국인 출입 오픈카지노는 일부이며, 11조원에 이르는 사업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영대 후보측은 ‘도박장’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극렬히 반대했다. 같은 복합리조트를 공약했지만 카지노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가장 격렬하게 찬·반이 대립하였던 이슈이니만큼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백지 상태에서 검토하는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새만금이 착공한지 30년, 방조제 완공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내부 개발은 지지부진하며, 태양광 사업 단지 활용과 부안쪽의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이외에는 뾰족한 개발과 이용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였던 한국GM, 타타대우, 군산산업단지의 세아베스틸, OCI등이 고용조정에 나서면서 대규모 인력이 일하하는 산업이 경기의 부침에 따라 지역 경기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자리잡았다.

인구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산업이 바로 레저 산업이며, 대형 국책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는 외국의 유명 복합레저단지를 모방하는 방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김관영 후보는 새만금이 군산의 미래이자 성장 동력이라는 인식 아래 싱가폴의 마리나샌즈베이를 모델로 하는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를 내놓았다.

지난 2016년 발표한 김관영 측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복합리조트가 건설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생산 유발효과 23조5,000억원, 부가가치 8조9,000억원, 일자리 23만개와 매년 세수 1조원 발생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고용조정에 나서고,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가 물밀 듯이 빠져나가고 있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구직자인 유모씨(39.나운동)는 “카지노가 포함된다고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식구들을 굶기는 데 비하면 도전해볼만하지 않느냐”고 했다.

지난 1월 이미 27만 인구가 무너진 데 이어 계속 감소 추세인 군산지역 인구를 감안하면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킬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게 현실에서 어떤 선택이 옳을까.

한쪽에선 ‘대량 고용효과’ 공약으로, 또 다른 한쪽에선 ‘도박장을 들여오려고 한다’는 반대 캠페인으로 총선을 뜨겁게 달구었던 ‘새만금복합리조트사업’에 대하여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공론화를 거쳐 면면을 따져보고 인구 절벽으로 내몰리는 지역 상황을 감안하는 반대 운동이기를 바란다.”는 투표 직전의 찬성측 주장.

한국인의 도박 중독 유병율(CPGI)의 경우 영국의 1.4%, 호부의 4.3%보다 훨씬 높은 5.4%에 달한다는 관광연구원 보고서처럼 내국인들이 도박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반대측 주장.절반의 시민 여론이 공론화의 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될까.

채명룡 / 2020.04.14 15: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