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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다시 불 붓은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

- 김관영 의원 주도, 유치 추진 3년

- 도박 중독 등 내국인 출입 문제 쟁점

- 새만금 개발청 주도, 개발사업 적극검토

새만금 개발을 촉진시키고 무너진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만금복합리조트가 특효약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도박 중독 등 서민 건강을 위협하는 양날의 칼이 되어 돌아올 것인가.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하는 싱가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비슷한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새만금에 유치하여 낙후된 전북의 경제를 일으키자는 개발계획은 유효한 것인가.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 2016년 8월 17일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건설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3년이 지났다.

김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 허용을 내용으로 한 법안은 지난 2016년 계류된 이후 3년 만에 법안소위 통과에 재도전했지만 여전히 검토의견으로 남았다.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 개발과 군산경제 복원을 위해 이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꾸준히 주장하여 온 것처럼 다가오는 선거에서 지역개발 승부수가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에 돌파구가 필요하지만 강원도가 반발하고, 전북에서도 ‘도박장을 만들자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뜨거운 감자 내국인 카지노 출입 문제에 대하여 김관영 의원이 ‘총대’를 멨다.

김관영 의원은 “고용창출과 세수입 효과, 관광 산업 부흥 등 눈에 보이는 효과만으로도 군산과 새만금을 넘어 전북권 전체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라스베가스 샌즈그룹, MGM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투자 의사를 밝힌 지금이 복합리조트 설립의 최적기”라고 했다.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지역사회의 반발 때문에 아직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지만 세미나 등으로 여론을 살펴보면서 개발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년 동안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군산대 등이 꾸준히 복합리조트의 개발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아 왔다.

복합리조트 유치의 관건은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이 핵심이다. 따라서 지지부진한 새만금 투자를 단숨에 끌어올릴 대안이지만 도박중독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군산과 지지부진한 새만금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국인 카지노 입장을 허용해 준 강원랜드의 예와 같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처럼 마땅한 논리 개발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 온 강임준 군산시장과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서 복합리조트 문제가 다시 불 붓을 경우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7월 17일 새만금개발청이 본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복합리조트 현황과 미래’ 세미나에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시사하는 관계자의 입장과 함께 규제완화와 투자혜택 등 투자여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학준 한국관광레저학회 부회장(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은 “싱가포르처럼 확고한 추진체계를 구성해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엄격한 감시제도를 통해 카지노 이용자가 신고금액 이상 게임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규제 장치를 통해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최근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의 일환으로 복합리조트 건설과 카지노 규제완화필요성을 밝히면서 새만금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 주장을 재 점화 시켰다.

또 지난 4월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군산대학교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에서 주관 ‘2019 새만금 복합리조트개발사업’정책토론회에서 군산대학교 박재필 교수는 ‘새만금 복합리조트 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월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해양관광의 핵심인 크루즈산업은 카지노가 필수이고 카지노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카지노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9.07.23 15: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