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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이럴까, 저럴까’ 고민 많은 시민펀드 3,000억원

- 태양광발전 시민펀드, 과연 현실성 있나

- 펀드 조성 방법, 위화감 조성 불 보듯

군산시가 지난 해 11월 발표하면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려는 신선한 정책이라는 평가와 시민위화감 조성 정책이라는 논란을 지핀 시민펀드 3,000억원 조성 태양광 발전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당초 이 계획은 새만금 내수면 100만평에 200MW급 국내최대 규모의 시민참여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로 재원을 조달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돌려준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에게 펀드를 조성하고 이익금을 돌려준다는 화려한 계획과는 달리 사실상 참여하는 시민들이 가져갈 수익금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익이 있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최근 새만금개발공사에서 90MW 사업자 제안공고를 내면서 사실상 한전 자회사 6개사와 특정한 대기업의 배만 불리려는 제한적인 내용이 들어간 공고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민펀드 사업으로 불똥이 옮겨가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역 업체에게 사업의 40%를 우선 배려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공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산지역 건설 및 전기사업 업체가 사실상 ‘패싱’되고 있으며, 전북 소재의 아주 소수 기업만이 대기업에 끌려가면서 참여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동용 의원과 군산출신 도의원들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를 지역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보완’, ‘공모사업 평가위원 모집 및 운영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논란 속에 군산시의 시민펀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이에 준하는 수준의 사업자 선정 등의 공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제를 제기하자 시 관계자는 “다수의 시민 참여를 보장하려면 투자금 대비 수익이 낮은 게 문제”라면서, “상한선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군산시민 펀드조성 사업이니만큼 지역 전기업체 등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관련 업계의 펀드사업의 예상수익을 보면(100MW 기준) 총사업비 1,642억을 투자하면 연평균 발전량 129,600,000kwh(1일 발전시간 3.6시간 적용)으로 연매출 272억원이 예상된다.

여기에서 연간 지출 59억원 등을 제하면 연간수익이 213억원으로 1억원 당 수익이 1,297만원, 월 수익이 108만원이라는 것이다. 5천만원의 경우 연간 약 650만원, 월 54만원이다.

펀드를 조성하려면 100MW 규모이면 1억원씩 시민 1,642명, 200MW 규모에는 3,284명이 참여해야 하며, 지금처럼 5천만원을 상한선으로 할 경우 적어도 3,284명~6,558명의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자기 자본을 가진 투자자의 경우 정기 적금 이율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펀드를 이용할 경우 문제가 다르다. 또한 1인 1사업 투자를 원칙으로 할 경우 2단계, 혹은 3단계 사업에서 시민 투자자를 모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시 관계자는 “육상 태양광 발전의 경우 연간 평균 7.1%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기 돈이 없는 시민들의 경우 펀드를 이용해야 하는데 원금 보장형의 경우 여기에서 펀드 수수료 4.1%를 공제하면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연간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시민이 5천만원의 펀드를 이용하여 투자하면 연간 3%인 150만원의 수익이 나며, 월 평균 10만원 남짓을 가져간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시민펀드 조성 사업이 시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건 맞지만 수익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업자들의 배만 불린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군산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채명룡 / 2019.06.19 18: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