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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 ‘무허가’ 김 양식장, 형평성 잃은 지도·단속

연도·개야도 해역, 수년째 철거 사업과 단속 집중

비안도·두리도 해역 무허가 양식장, 단속 손길 외면

군산시, 위성사진으로 무허가 시설 및 인적 사항 특정

기존 면허지 위협하는 무허가 김 양식 시설로 민원 다발

군산 앞바다에 불법 설치된 김 생산 시설에 대한 철거 사업과 지도·단속·계고 등의 행정행위가 특정 지역 위주로 짜여져 형평성을 잃은 수산 행정 아니냐는 소리가 높다.

K-푸드 열풍에 따라 김 수출 등 수요가 크게 늘면서 물김 위판 가격이 상승세를 탈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자 기존 면허 양식 면적을 위협할 정도의 무허가 김 양식 시설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6일 군산시에 따르면 연도~개야도 수역의 면허지 외에 설치된 무허가 김 생산 시설에 대해 위성사진을 통한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매년 1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불법 시설물 철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무허가 김 양식 시설 민원이 빗발쳤던 비안도와 두리도 지선의 불법 양식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사업은 물론 적극적인 계고와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다.

시 어업정책과 관계자는 “비안도와 두리도 근해의 무허가 김 양식 시설에 대해서는 위성사진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비안도의 한 어민은 “물김 위판 가격이 오르면서 무허가 김 양식 시설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나 단속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이 해역의 무허가 김 양식 시설에 대해 단속을 통한 벌금 부과 등 실질적인 단속이 없었다는 점과 불법 시설 철거 사업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이 형평성을 잃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이와 같이 새만금과 고군산 주변 김 양식 시설에 대한 불법 시설 철거 사업과 단속 등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자 시 관계자는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비안도와 두리도 등 김 양식장에서 ‘분망(10겹으로 포개진 채묘 그물을 하나씩 떼어내 김이 잘 자라도록 설치하는 일)’ 작업이 예고되어 있다”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행위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양식산업발전법 행정대집행 특례에 따라 소유자나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불법 양식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고 없이 신속한 철거가 가능하다”면서 “비안도 일대는 물론 새만금과 고군산 일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지도·단속이 한 차원 높게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군산과 새만금 일대의 김 양식 시설의 경우 새만금 사업 보상에 따라 5,500ha의 면적에 ‘한정 면허’가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살펴본 결과 면허 어업과 비슷할 정도의 무허가 양식 시설이 널려 있는 걸로 파악된다.

시 관계자는 “김 양식 시설의 경우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할 때에도 해양 오염은 물론 폐기물 처리 등 설치비에 맞먹는 철거비가 따른다”면서 “행위자의 자진 철거 가능성이 낮아서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등의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6.11.06 14: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