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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최경애 시의원 “공공지원 업은 대규모 기업투자 지역 내 선순환 되어야”

최경애 시의원

최경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규모 기업투자와 공공지원이 군산의 지역경제로 이어져야 하며, 기업이 군산에 무엇을 남길지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경애 의원은“지난 2월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약 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9월에는 새만금신항 관할이 군산으로 결정됐으며, 군산조선소도 최근 선박 10척에 대한 건조의향서를 체결했다”며 “올해 들어 인구 감소 폭이 크게 줄고, 4월부터는 여섯 달 내리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2018년 설 연휴를 앞두고 날아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소식을 잊지 못한 다며, 그해 상반기에만 실직자가 1만 명이 넘는 등 큰 공장에 기댄 도시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뼈저리게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약 437억 원을 지원했으나 완성선 건조로 이어지 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지원금만 나가고 배를 못 짓는 일이 이번에는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소를 인수할 기업이 최근 넉 달 사이 선박 10척의 건조의향서를 맺고 유 휴 부지를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 거점으로 쓰는 협약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현대 차 투자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우리 시 예산 1,093억 원이 들어갈 계획이라며, 지원에 앞서 기업의 지역 기여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영국의 싱크탱크 신경제재단(NEF, New Economics Foundation)이 2002년 개발한 지역순환경제 측정 지표 ‘LM3(지역승수)’와 영국 프레스턴의 사례를 들며, 공사와 납품을 군산업체가 맡고 군산 청년이 일하고, 월급이 군산 상가에서 쓰일 때 LM3 지수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 조선소와 현대차 투자 관련 지원사업에 지역승수 지표 도입 ▲ 지역 기여 약속의 수치화 및 미이행 시 감액·환수 기준 마련 ▲ 현대차 투자에 따른 실제 고용 규모와 지역인재 채용인원 분석 공개를 제안했다.

최경애 의원은 “한국지엠 공장 폐쇄 당시 군산사랑상품권을 통해 소비가 지역 안에서 돌게 했고, 이는 여러 지자체가 주목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가 되었다”며 “위기 속에서 해낸 일을 기회 앞에서 못 할 까닭이 없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6.11.06 14: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