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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관할권, 범전주권과의 승부에서 군산 ‘승리’

새만금신항계획 평면도

김재준 시장·김의겸 의원, ‘새만금특자체’ 추진하자

새만금의 방파제와 매립지 관할 군산시, ‘만장일치’ 결정

중분위, 지역 간 대립 지양과 협의·협력 당부

군산시가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놓고 벌어진 범전주권과의 승부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인접 지자체인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방침이어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재준 군산시장과 민주당 김의겸 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은 7일 오전 10시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군산의 미래를 바라는 26만 시민의 열망에 대한 첫 응답”이라며 “127년 전 군산항이 첫 100년을 열었듯, 이제 새만금신항을 통해 군산의 다음 100년을 확실히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김제시와 부안군을 향해 “현재 진행 중인 여러 법적 다툼을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정리해 나가자”며 “갈등 해소와 상생 협력을 위해 군산부터 앞장서겠다”고 했다.

함께 참석한 김의겸 의원은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산시민의 염원을 이루게 되어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현대의 투자는 군산시만이 아니라 인접 시·군 지역까지 망라해야 한다”면서 “군산과 김제, 부안이 뭉쳐야만 새만금에 찾아온 거대한 도약의 기회를 거머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준 시장과 김의겸 의원은 “인접 지자체가 하나로 묶이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구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인접 지자체와의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끝내고 ‘새만금 광역경제권’ 구축을 향해 상생해 나가자”고 손을 내밀었다.

반면 신항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팽팽한 다툼을 벌여온 김제시와 부안군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오후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7차례 심의 끝에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로 관할이 결정된 곳은 새만금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황해권 거점항만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의 일부 매립 완료 구간이다.

해당 매립지는 항만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로 이용될 예정이다.

중분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지역과의 연접 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이다.

중분위는 이례적으로 새만금 인접 지역 간 대립을 지양하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이 우리나라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 

채명룡 / 2026.09.08 17: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