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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속보) 이차전지 오염수, 새만금개발청 ‘방류 고수’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19일 어촌계장들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어촌계장들 개발청 앞 폐수 해양방류 반대 시위 계속

환경부, 폐수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중

군산시·부안군·고창군 어민들은 지난 14일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이차전지 폐수의 새만금 해상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방류 고수’리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어민들은 19일부터 개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면서 고염도 폐수의 해양 방류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어촌계와 수협 소속 어민 등 1,200여 명의 어민들은 지난 14일 집회를 통해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며 성명서 낭독, 삭발식 등을 통해 이차전지폐수 해양방류 반대의 뜻을 전했다.

어민들은 “이차전지 폐수가 새만금 바다에 방류되면 어업인은 물론 국민의 생존권까지 공격하는 파멸적 행위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개발청이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폐수를 방류할 수 있다’고 하지만 53개 항목 외의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고 특히 생태 독성 기준도 이차전지 폐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19일 “법적 기준을 확립해 그 기준대로 방류할 계획”이라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차전지 제조기업 측에서 점검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에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및 어민,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배출오염기준 준수, 지도·점검 등 법적기준 외에도 실시간 모니터링, 해양환경측정 등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고민하며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산업폐수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도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하는 고염 폐수 처리기술 연구개발(R&D) 및 염 증명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함과 동시에, 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 현장을 찾아가 해법을 제시하는 ‘민관합동 기술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이차전지 기업의 부담 완화와 처리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현재 산업폐수 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단지 조성에 대비하여 고농도 염 폐수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방류를 금지해서 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어민들은 “고염도 폐수를 방류하면 해양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주장하며 방류 반대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어민들과 개발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뾰족한 해결점이 보이질 않는다. 더욱이 어민들은 “정확한 염도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엄격한 관리 감독이 어렵다”며, 1인 시위는 물론 또 다른 집회를 계획 중이어서 이차전지 폐수 방류 문제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강해인 / 2024.08.19 14:15:32